등록면허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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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과세표준
-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세율 및 세액
| 구분 | 세율 | |
|---|---|---|
| 부 동 산 | 소유권의 보존 | 0.8% |
|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 0.2% | |
|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등 | 0.2% | |
| 기 타 | 6,000원 | |
| 선 박 | 소유권의 보존 | 0.02% |
| 기 타 | 15,000원 | |
| 자 동 차 | 저당권 설정 | 0.2% |
| 기 타 | 15,000원 | |
| 건설기계 | 저당권 설정 | 0.2% |
| 기 타 | 10,000원 | |
| 공장,광업,재단 | 저당권 취득 | 0.1% |
| 기 타 | 9,000원 | |
| 법인등기 | 법인등기 | 0.4% |
| 법인등기(비영리) | 0.2% | |
| 재산재평가 | 0.1% | |
| 본점·주사무소 이전 | 75,000원 | |
| 지점ㆍ분사무소 이전 | 23,000원 | |
| 기 타 | 42,000원 | |
| 상호 등 등기 | 상호설정 등 | 78,700원 |
| 지배인 선임 | 12,000원 | |
| 선박관리인 | 12,000원 | |
| 광 업 권 | 설 정 | 135,000원 |
| 변경(증구·증감구) | 66,500원 | |
| 변경(감구) | 15,000원 | |
| 이전(상속) | 26,000원 | |
| 이전(상속 외) | 90,000원 | |
| 기 타 | 12,000원 | |
| 어 업 권 | 이전(상속) | 6,000원 |
| 이전(상속 외) | 42,000원 | |
| 지분이전(상속) | 3,000원 | |
| 지분이전(상속 외) | 21,000원 | |
| 기 타 | 9,000원 | |
| 저작권 등 | 상 속 | 6,000원 |
| 상속 외 | 42,000원 | |
| 프로그램등록 등 | 20,000원 | |
| 기 타 | 3,000원 | |
| 특허권 등 | 이전(상속) | 12,000원 |
| 이전(상속 외) | 18,000원 | |
| 상표·서비스 | 설정 및 갱신 | 7,600원 |
| 이전(상속) | 12,000원 | |
| 이전(상속 외) | 18,000원 | |
| 기 타 | 12,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