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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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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이며,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된다.

지방세의 종류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군세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하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하는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도세, 군세를 제공합니다.
    구분 도세 군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관련 법령

  • 지방세 기본법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 지방세 징수법 /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도세 관련 조례

  •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 강원도 도세 조례 / 강원도 도세 조례 부과·징수규칙
  •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군세 관련 조례

  •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 /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 화천군 군세 조례 / 화천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