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전심사청구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사전심사청구 제도 안내

우리군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법정민원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대상민원 - 처리부서명,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관련 테이블 입니다
처리부서명 민원명 처리
기간
구비서류
민원봉사실 건축허가 5일
  • 건축계획서
  • 배치도, 평면도
개발행위허가 15일
  • 사업계획서, 계획평면도, 평균경사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30일
  •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배치도
  • 간선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설치계획
교육복지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30일
  • 설치운영계획서
  • 협의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증명서류
주민복지과 봉안시설설치허가 30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30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자연장지설치허가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사설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사설화장시설 및
봉안당 설치신고
30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어린이집 신규인가 14일
  • 사전심사청구서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어린이집 설비목록
  • 건축물대장
어린이집 변경인가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어린이집 설비목록
  • 건축물대장
관광정책과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
13일
  • 관광단지조성사업계획서
    (개발방향,교통체계,토지조서 등 기재)
  • 위치도
야영장
등록신청
7일
  • 사업계획서
  • 위치도,배치도,대상지 전경사진
지역경제과 공장설립승인 20일
  • 사업계획서
  • 개별법 검토 및 협의관련 서류
전기사업허가 30일
  • 사업계획서
  • 위치도, 배치계획평면도
환경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30일
  • 폐기물수집운반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포함)
  • 배치도, 평면도
  • 배출시설 허가 신고 첨부서류
  • 환경조사서(전략,소규모영향평가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 10일
  • 사업계획서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 공정도
  •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증명서류
  • 보관시설용량 및 그 산출근거 확인 서류
  • 배출시설 허가 신고 서류
  • 환경조사서(전략, 소규모영향평가 등)
산림녹지과 토석채취허가 신청 30일
  • 사업계획서 (토석채취목적, 토석채취수량, 사업기간,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명시)
  • 토석채취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산지전용허가 신청 25일
  • 사업계획서(전용목적,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시설물규모,시설규모,시설배치도,소요자금조달 방법,시설물 관리운영 등)
초지전용허가 신청 30일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잔여초지활용계획서
초지조성허가 신청 30일
  • 사업계획서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허가 10일
  •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시설물규모, 시설배치도,소요자금조달방법,시설물관리운영 등)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
10일
  • 농어촌휴양단지 지정신청서
  • 농촌관광휴양단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개략도)
  •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분양·운영계획

처리절차

  • 민원봉사실 :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서 이송 → 처리부서 : 민원서류검토 및 관련서류 가능여부 검토요청 →
    관련부서 : 소관사항 검토 후 가부의견 처리부서로 제출 → 처리부서 : 종합검토결과통보(민원인, 민원봉사실
  • 문 의 : 민원봉사실 ☎033-440-2241,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