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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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제도 안내
우리군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법정민원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처리부서명 | 민원명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민원봉사실 | 건축허가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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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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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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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과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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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복지과 | 봉안시설설치허가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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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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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장지설치허가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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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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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화장시설 및 봉안당 설치신고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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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신규인가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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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변경인가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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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정책과 |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 |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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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장 등록신청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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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 공장설립승인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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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허가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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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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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 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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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녹지과 | 토석채취허가 신청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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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신청 |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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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전용허가 신청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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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조성허가 신청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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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과 | 농지전용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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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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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봉사실 :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서 이송 → 처리부서 : 민원서류검토 및 관련서류 가능여부 검토요청 →
관련부서 : 소관사항 검토 후 가부의견 처리부서로 제출 → 처리부서 : 종합검토결과통보(민원인, 민원봉사실
- 문 의 : 민원봉사실 ☎033-440-2241,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