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민원봉사실

처리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청구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신청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민원봉사실	건축허가 (건축담당)	5일	사전심사청구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5일	사전심사청구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5일	건축허가신청서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배치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개발행위허가 (개발허가담당)	15일	개발행위허가신청서(공통)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서류(공통)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및 위치도(공통) 지적도(공통) 현장실측도(공통) 용도지역 및 군관리계획 현황도(공통) 현장사진(2매이상)(공통) 경사분석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이용계획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사계획평면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사내역 및 예산서(공통) 건축 개요 및 설계도서(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피해방지계획도 및 복구계획도(공통)	15일	사전심사청구서(공통)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서류(공통)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및 위치도(공통) 현장사진(2매이상)(공통) 경사분석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사계획평면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건축 개요 및 설계도서(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10일	개발행위허가신청서(공통) 지적도(공통) 현장실측도(공통) 용도지역 및 군관리계획 현황도(공통) 토지이용계획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사내역 및 예산서(공통) 피해방지계획도 및 복구계획도(공통)

처리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청구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신청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민원봉사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담당)	60일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위치도 등 설계도서 - 간선시설 설치 계획도 등 - 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주택법 시행규칙」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 체비지의 양도가격에 관한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	30일	사전심사청구서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배치도 간선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설치계획	60일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위치도 등 설계도서 - 간선시설 설치 계획도 등 - 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주택법 시행규칙」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 체비지의 양도가격에 관한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

□ 교육복지과

처리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청구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신청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교육복지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청소년육성담당)	45일	- 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 증명서류 - 아래 중 해당 서류 제출 ① 개발행위의 허가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서 ② 자연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또는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서 ③ 농지전용허가서 ④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서 ⑤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서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서 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서 ⑦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서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확인서 ⑧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서 ⑨ 사도의 개설허가서	45일	사전심사청구서 설치운영계획서 협의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 증명서류	45일	[설치허가] 사전심사청구서 설치운영계획서 협의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 증명서류 [운영 허가] 시설별 일람표 운영계획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인사, 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 그 허가서 등의 사본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운영대표자 자격증명 서류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또는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경우)

□ 주민복지과

처리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청구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신청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주민복지과	봉안시설 설치허가 (경로복지담당)	10일	개인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10일	개인	1. 사전심사청구서 2. 평면도 3. 위치도 또는 사진	10일	개인	봉안시설 설치 신고서 2.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가족			가족			가족
			종중문중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 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종중문중	사전심사청구서 실측도 및 구적도 위치도 또는 사진		종중문중	봉안시설 설치 신고서 2.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 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 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30일	종교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 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30일	종교	사전심사청구서 실측도 및 구적도 위치도 또는 사진	30일	종교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 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	사전심사청구서 실측도 및 구적도 위치도 또는 사진		법인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4.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5.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처리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청구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신청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주민복지과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경로복지담당)	10일	가족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10일	가족	1. 사전심사청구서 2. 평면도 3. 위치도 또는 사진	10일	가족	1.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 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 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2.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10일	종중문중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10일	종중문중	1. 사전심사청구서 2. 실측도 3. 위치도 또는 사진	10일	종중문중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 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30일	법인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 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30일	법인	사전심사청구서 실측도 위치도 또는 사진	30일	법인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 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자연장지설치 허가 (경로복지담당)	7일	개인	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7일	개인	사전심사청구서 평먼도 위치도 또는 사진	7일	개인	1.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 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 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2.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처리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청구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신청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주민복지과	자연장지설치 허가 (경로복지담당)	10일	가족	1. 평면도 2.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 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 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10일	가족	1. 사전심사청구서 2. 평면도 3. 위치도 또는 사진	10일	가족	1.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 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 는 토지소유 자의 사용승낙서 2.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일	종중문중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 유자의 사용승낙서 5.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10일	종중문중	1. 사전심사청구서 2. 실측도 3. 위치도 또는 사진	10일	종중문중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 명하는 서류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 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 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3.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설묘지 설치신고 및 허가 (경로복지담당)	7일	개인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7일	개인	1. 사전심사청구서 2. 실측도 3. 위치도 또는 사진	7일	개인	1.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 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사설 화장시설 및 봉안당 설치 신고 (경로복지담당)	30일	사설화장시설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0일	사설화장시설	사전심사청구서 실측도 및 구적도 위치도 및 사진	30일	사설화장시설	1.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2.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 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3.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 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 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처리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청구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신청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주민복지과	사설 화장시설 및 봉안당 설치 신고 (경로복지담당)	30일	가족,종중,문중,종교봉안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 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0일	가족	1. 사전심사청구서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위치도 또는 사진	10일	가족,종중,문중,종교봉안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3. 종중ㆍ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 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0일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 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 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 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0일	종중문중	1. 사전심사청구서 2. 실측도 3. 위치도 또는 사진	10일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 명부 2.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 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 리운영계획서 4.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 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5.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 요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신규 인가 (여성가족담당)	14일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5.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6.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11.「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2.「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14일	사전심사청구서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어린이집 설비목록 건축물대장		14일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5.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6.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11.「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2.「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신규 인가 (여성가족담당)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변경 인가 (여성가족담당)	7일	변경인가신청서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3.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4.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11.「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2.「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7일	사전심사청구서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어린이집 설비목록 건축물대장		7일	변경인가신청서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3.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4.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11.「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2.「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변경 인가 (여성가족담당)				7일	사전심사청구서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어린이집 설비목록 건축물대장

□ 관광정책과

처리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청구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신청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관광정책과	야영장 등록신청 (관광기획담당)	7일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인허가 관련 서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수질검사성적서 - 시설별 일람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7일	사전심사청구서 위치도, 배치도, 대상지 전경사진	7일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인허가 관련 서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수질검사성적서 - 시설별 일람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지역경제과

처리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청구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신청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지역경제과	공장설립승인 (지역경제담당)	20일	-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 - 사업게획서 - 인허가 명세서 및 관련서류 (의제신청시) - 토지 및 건축물 사용권 증명서류(타인소유시)	10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개별법 검토 및 협의관련 서류	10일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전기사업허가 (에너지담당)	60일	-사업계획서 -위치도, 배치계획평면도		해당사항 없음	60일	법정사항과 같음

처리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청구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신청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환경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생활환경담당)	30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경성조사서	30일	사전심사청구서 폐기물수집운반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배출시설 허가 신고 첨부서류 환경조사서(전략, 소규모 영향평가 등)	30일	폐기물수집운반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배출시설 허가 신고 첨부서류 환경조사서(전략, 소규모 영향평가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 (생활환경담당)	10일	-처리업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시설 및 장비명세서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함)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10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시설 및 장비명세서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 공정도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증명 서류 보관시설용량 및 그 산출근거 확인 서류 배출시설 허가 신고 서류 환경조사서(전략, 소규모 영향평가 등)	10일	사업계획서 시설 및 장비명세서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 공정도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증명 서류 보관시설용량 및 그 산출근거 확인 서류 배출시설 허가 신고 서류 환경조사서(전략, 소규모 영향평가 등)

□ 환경과

처리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청구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신청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산림녹지과	토석채취허가 신청 (산림보호담당)	30일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사.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아.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자.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카.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0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토석채취목적, 토석채취 수량, 사업기간,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 계획 등 명시) 토석채취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1부터1천200분의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30일	법정 구비서류 일체
산림녹지과	토석채취허가 신청 (산림보호담당)	30일
산림녹지과	산지전용허가 신청 (산림보호담당)	30일	1.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0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시설물규모, 시설규모, 시설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법, 시설물 관리운영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업지가 표시된 지적도	30일	법정 구비서류 일체
산림녹지과	산지전용허가 신청 (산림보호담당)	30일		30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시설물규모, 시설규모, 시설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법, 시설물 관리운영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업지가 표시된 지적도	30일	법정 구비서류 일체

□ 산림녹지과

처리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청구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신청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허가 (농정기획담당)	10일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10일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10일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 농업정책과

처리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청구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신청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농업정책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 (농촌개발담당)	30일	농어촌휴양단지 지정신청서 농촌관광휴양단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개략도) -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분양 ·운영계획 - 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 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 사유서 -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10일	사전심사청구서 농어촌휴양단지 지정신청서 농촌관광휴양단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개략도)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분양 ·운영계획	30일	농어촌휴양단지 지정신청서 -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 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 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 사유서 -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