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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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화천군은 군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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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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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요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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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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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상정(요청 후 6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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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회신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화천군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접수 메일 주소 : bangarang12@korea.kr
- 연락처 : 화천군청 기획감사실(033-44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