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사회보장급여*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수급액을 사회보장급여 소득액 산정에서 제외함

* 사회보장급여 내역 :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기초의료급여, 타법의료급여,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주거급여

→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음

•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으로 지급
•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지역 내에서 소비되지 않을 우려

→ 체크카드는 개인 계좌와 연결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이 적어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은행계좌가 없는 등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불카드 발급 가능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고령자·장애인·미성년자 등)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음

• 대리 신청하는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대리인 여부 확인을 위해 기본증명서(상세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첨부
• 대리인의 장기입원·거동불편 등으로 미성년자·피후견인의 기본소득을 대리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 가능

→ 지급대상자 본인카드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임. 미성년자, 계좌없는자, 스마트폰미사용자의 경우 선불카드 발급 가능

→ 5만원 한도 사용처에서 사용시 이월된 5만원 잔여분이 먼저 결제되며 5만원 한도 사용처에서 이월분+추가지급분 합산 사용도 가능. 5만원 한도 잔여분을 다음달에 일반 가맹점에서 우선 쓰고 싶은 경우 개인 앱에서 조정 가능

→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단기간 내 사용처가 확대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면 주민(6개월)은 읍 주민(3개월)보다 사용기한을 길게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