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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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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루무능력가구, 164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가구,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지원내용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표이며,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약국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약값)
약국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약값)에 대한 표이며, 대상질병, 구분, 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대상질병 구분 본인부담
고혈압·당뇨 등 경증 질환
(2015년 11월 개정)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500원(현행) ▶ 약국비용의 3%(정률)
의원·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500원(현행 동일)
그 외 질환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500원(현행 동일)
  • 1종 2종 구분 없이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화천군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지원) 지원
  • 65세 이상 수급자의 완전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비 (1종 본인부담금 20%, 2종 30%)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연장승인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

수급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일수는 질환별 365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일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1년에 의료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며칠인가요?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중증질환 또는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그 외 기타 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입니다.

의료급여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군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승인 횟수가 궁금합니다.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중증질환, 만성고시 질환은 90일(1회)이며, 그외 기타질환은 90일(1회)+90일(1회)까지 가능합니다.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 다음날부터 의료급여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신청절차
  • 1가까운 읍·면사무소에 가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 받습니다.
  • 2자신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 받습니다.
  • 3작성된 연장승인신청서를 교부받은 읍·면에 제출합니다.

의료급여제한 사유 안내

교통사고, 쌍방폭행, 자살 등 자해행위, 실화로 인한 화상, 폭행, 작업 중 부상 등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급여증 타인대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언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