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상생협력 특별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용수 사용 기업 및 지자체의 기여금 의무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할 수 있어, 연계성이 높은 두 공약을 통합하여 추진

기존 공약명인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금 전 군민 배분 지급]은 의미가 중복되고 실제 정책방향을 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초 취지는 살리되 현 단계의 주요 과제를 반영하여 공약명 변경사업을 수익금 배분부터 지역화폐 지급까지 한 사업으로 연계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사업을 수익금 배분부터 지역화폐 지급까지 한 사업으로 연계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국·공유지 활용 등 부지 확보 방안과 무자본·무담보 금융사다리 구축 등 재원 조달 방안을 '햇빛소득마을 조성'이라는 하나의 공약으로 통합하여 부지부터 소득 배분까지 일원화해 추진

보조금법상 인건비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재료비는 업종별로 달라 지원이 어려우므로, 고정비 성격의 실질적 지원 규모가 유지되도록 운영비 지원 항목 등으로 변경

유사한 공약사항 통합 및 지원 대상에 따른 공약명 분리

공공형 일자리는 한시적·단기 사업의 특성과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일괄적 확대보다는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대’로 표현을 수정하고 점진적으로 추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및 군인가족 일자리 지원 업무를 병행하여 직업교육, 채용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

노인 주간보호 기능을 하는 시설로서 정식 명칭으로 변경

연꽃단지, 동구래마을 등 하남권역으로 한정 시 사업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붕어섬까지 연계하여 사업 확정 및 변경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비래바위, 최양업 순례길과 연계한 사업 확정 및 변경

방한암 생가터 복원사업은 고증의 한계와 목적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공약사업으로 조정하고,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역사문화공간 조성으로 추진

정식 명칭으로 변경

농가주택에서 농가를 포함한 노후주택으로 확대 변경

LPG배관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가스와 재생에너지를 모두 포괄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므로, 전반적인 ‘생활비'라는 표현을 포괄적인 용어로 변경

기존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공약명을 수정하여 기존 공약의 취지는 유지하되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원 규모와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화천 모현 국립자연휴양림은 춘천국유림관리소와 협의되어 추진 중으로 당초 공약 지역(파로호, 비수구미)과 거리가 있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원래 공약 취지에 맞게 추진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휴양 수요에 직접적으로 부응하는 치유의 숲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고자 함.

유사한 공약사항 통합 및 지원 대상에 따른 공약명 분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대규모부지와 기반시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부지 확보 및 막대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여 우리 지역에 맞게 기존 시설 및 신규시설에 반자동화시설 확대

작물에 국한되지 않고, 화천의 특산물로 범위를 넓혀 지속가능한 영농을 지원하고자 함.

8대 특산물: 애호박, 오이, 토마토, 사과, 양파, 인삼, 아스파라거스, 한우

호박은 화천 8대 작목 집중 육성으로 상시 관리하고, 간동지역은 재배 여건을 고려하여 두릅을 특화작물로 추가하여 중점 육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