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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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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작성자 산림녹지과
내용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가.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마.「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민원신청 : 방문, 우편

3. 수수료 납부 : 없음

□ 처리절차

1. 처리기간 : 5일

2. 처리순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실) → 현장조사 및 검토(산림녹지과) → 결재(산림녹지과) → 결과 통지(산림녹지과)

3. 심사기준
- 신청서(구비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 처리부서에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후 5일 이내에 처리

4. 연락처 :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033-44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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