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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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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건축물 해체허가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건축물 해체 허가는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해체계획서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주 신분 확인
○ 건축물 해체계획서 확인
○ 석면조사대상일 경우 보고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건축담당 (☎ 033 440 2472~3,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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