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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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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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1.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 연면적 150㎡ 초과 5,000㎡ 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를 받지 않은 건축물 ○ 6층 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를 받지 않은 건축물 ○ 증축 시 증축 연면적이 150㎡를 초과한 건축물 2. 사용 전 검사 제외 대상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3. 사용 전 검사의 수검자 ○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 4.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 도서(사본) 1부 ○ 건축허가서(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사업등록증(사본) 1부 5. 처리기한 : 10일 6. 검사수수료 ○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상기 수수료의 50% 7.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8. 처리절차 가. 신청서 접수 ○ 신청자(발주자)가 건축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사용전검사 신청서, 준공설계 도서(사본), 공사업체 공사업등록증 ,건축허가서 나. 현장검사 실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대상설비가 사용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며, 검사기준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함. 다. 사용 전 검사 필증 교부 ○ 합 격 시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필증교부 ○ 불합격시 :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지시후 재검사 ❏ 처리부서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440-2317)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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