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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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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8 작성일 2012-07-13 0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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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유과잉, “우유대란 조짐”
작성자 관리자
내용
시중 우윳값 인상에, 납유 가능한 물량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준원유량, 일명 ‘공쿼터’를 방치하는 등 원유 과잉문제가 또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낙농진흥회는 올해 원유과잉생산량이 21만톤규모가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근래들어 낙농생산기반이 구제역 발병 이전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감소가 이어지면서 원유과잉은 예고됐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에 이어 시중 우유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것도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우유가 지난달 대형할인매장에 공문을 보내 흰우유 출고가 인상을 통보했다. 우유를 취급하는 할인매장들은 흰우유 1ℓ들이 제품 가격을 기존 2천300원에서 2천350원으로 약 2.2%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등 유업체들도 잇따라 인상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업체측은 “지난해 10월 가격인상 때 정부의 물가안정 방침에 맞춰 인상률을 낮췄기 때문에 항상 인상시기를 조율해왔던 터에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원유과잉문제가 낙농가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전가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유업체들이 최근 수급조절에 필요한 원유 물량 이외에 ‘공쿼터’ 물량에 대해 ‘헐값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낙농가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5일 우유수급안정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유업체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쿼터’문제를 그대로 놔 둔 채, 낙농진흥회 회원농가를 상대로 먼저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전언이다.

이에 낙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최근 가진 이사회에서 “정부가 유업체 공쿼터 문제 등 쿼터 설정에 대한 원칙을 먼저 수립하지 않고, 낙농가들의 목줄을 먼저 죄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진흥회 농가의 생산성 조정문제는 귀속물량 문제, 연간총량제 계절진폭상한선 폐지 문제 등을 포함,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낙농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0% 할당관세를 적용, 2만3천톤의 전·탈지분유를 수입한 것도 이번 원유과잉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유업체들의 집유량 증가에다 분유재고량 증체까지 겹치면서, 유업체들의 피해까지 낙농가가 떠 앉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분유를 들여오게 하면서 소비자가격을 묶어뒀고, 유업체들은 유제품 생산비 부담을 낙농가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국단위 쿼터제를 비롯한 낙농정책을 무엇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대로 문제를 방치할 경우 길거리에 우유를 뿌리는 과거의 상처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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