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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9
작성일 2012-08-01 01:17:32
| 제목 | 중국산 쌀 통상마찰 조짐 |
|---|---|
| 작성자 | 관리자 |
| 내용 |
우리나라가 올해 중국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쌀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에 대해 중국이 터무니없이 높은 값을 제시해 한·중간 통상마찰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들며 우리나라에 조속한 수입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시세는 물론 중국내 상황을 고려해도 지나친 요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7월3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쌀 MMA 쿼터는 기본물량(11만6,159t)에 매년 증량된 총량 중 추가배정물량(4만9,911t) 등 모두 16만6,070t(밥쌀용 6만2,000t)에 달한다. 우리 정부는 이 물량의 수입을 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2월과 6월 두차례 국영무역 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중국측이 터무니없이 높은 값을 제시하는 바람에 모두 유찰돼 10월 마지막 입찰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aT와 같은 국영무역기업 두곳을 통해 쌀을 수출한다. 이들 국영기업이 우리나라 주재 대리인을 통해 2월과 6월 두차례 응찰한 수출가격은 본선인도조건(FOB) 기준 1t당 1,000달러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밥쌀용으로 들여오는 미국산의 경우 미국 농무부(USDA) 고시가격이 1t당 725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275달러 이상 비싼 셈이다. 설령 중국측이 주장하는 인상요인을 감안한다 해도 1t당 1,000달러 이상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두차례 입찰에서 중국측이 계속 무리한 가격을 제시하자 중국 현지 내수가격을 바탕으로 수출가능가격을 추정한 결과 1t당 850달러 선이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더욱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국제 쌀값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쌀 수출가격을 지난해 920~930달러에서 올해 1,000달러 이상으로 높인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결국 중국이 자국에 할당된 쌀 MMA 쿼터에 대한 독점적인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무역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은 2009년까지 미국산보다 낮은 값을 제시하다 2010년부터 미국산보다 비싸게 부르더니 올해는 아예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의무수입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MMA 쿼터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7월24일 개최된 제18차 한·중 무역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세계무역기구(WTO) MMA제도하에서의 중국산 쌀 수입 관련 상호 협력 및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입찰제도 운영 문제점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국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는 사실상의 압박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10월 예정된 마지막 3차 입찰에서도 중국이 같은 조건을 고수할 경우 입찰은 캔슬(취소)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대중국 수입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만일 중국이 MMA 불이행으로 WTO에 제소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불리할 게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중국 농산물 무역에서 이런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후 우리나라는 기존 미국과 남미에 집중했던 곡물 수입선의 상당량을 상대적으로 값이 싼 중국으로 돌렸으나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농산물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가 곡물 수출제한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곡물 도입에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옥수수의 경우 대중국 수입량이 2007년 317만t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제한조치로 2009년에는 2,000t으로 급감했다. 전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MMA 쌀 논란은 과거 곡물 수출제한조치 사례와 성격은 다르지만 결국 중국에 의존한 농산물 수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자급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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