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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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02 09:18:22
| 제목 |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채취 통제 안내 |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 내용 |
□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 시 처벌기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1) 통제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적발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2) 민통선 출입절차 미준수 시 출입증 회수 및 출입 불허 나. 산림보호법 제57조 1) 산주의 허락없이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굴 채취한 사실 적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