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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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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5 작성일 2020-08-22 16:24:52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군의 육군사관학교 이전유치 제안과 관련해 일부 SNS등에 사실과 다른 글이 게재된 바 있어 알려 드립니다.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지역 미래를 위한 도전, 육군사관학교 유치


※ 화천군의 육군사관학교 이전유치 제안과 관련해 일부 SNS등에 사실과 다른 왜곡된 글이 게재된 바 있어 알려 드립니다.

■ 화천군에서는 이전 부지를 어떠한 이유에서도 타 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시행령」,「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 군이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자치단체장이 타 기관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 자치단체의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은 관련 법령의 근거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따라서 육사 이전 부지로 제안하는 간척리의 국·군유지 116만평(3,853,128㎡) 부지는 화천군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화천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〇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부지를 타 기관에게 무상제공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화천군은 육사 이전을 위해 전담 팀을 꾸리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〇 화천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육사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이전 희망 부지는 국·군유지로서 확보가 용이하고,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이 건립되면, 서울에서 50분대에 도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종합 군사훈련까지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 육사 이전은 참여정부 당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같이 논의 되었던 사안으로서, 그 동안 거론되지 않다가 올해 6월 화천군이 육사 이전 유치를 선언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경기도 동두천시, 전라북도 장수군도 이어 유치 의사를 밝혔고, 최근 강원도 홍천군과 원주시도 육사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 많은 지자체들이 부지 제공 등 갖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은 육사 이전이 단순한 국방교육시설 유치가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인구유입 등 대형 공공기관 이전과 맞먹는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 과거 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할 당시, 임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이전 이후 약 2,000여 명에 달하는 인구유입 효과와 면회객 증가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화천군이 27사단 해체를 반대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 향후, 군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실·과에 사실여부를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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