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8435호)이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된 사항 및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첨부

와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1. 호적제도의 폐지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2. 부성주의 원칙 ▶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3. 성 변경제도

 ▶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 있음

 4. 친양자제도 시행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 받는 제도

5. 호적 등 초본을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구분 발급

6. 구성 : 호주와 그 가족 기록

 ▶ 각 개인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만 기록

7. 본적 폐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8.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 성과 본으로 미리 정할 수 있음

 (단 혼인신고시 협의 없었을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 성과

 본으로 변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