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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기업 지방 이전은 지방세 수입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인구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6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최근 3년 간 지방세 납부액은 모두 2268억원으로 연평균 756억원에 이른다.
예산규모도 139조7921억원으로 정부예산(134조원)보다 많다.
◆ 인구 3만2000명 수도권 떠난다
국가균형발전법상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410개며 이 중 85%에 달하는 346개가 수도권에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170개를 제외한 176개의 지방 이전을 결정했다. 비율상으로는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잔류하는 셈이지만
13개 덩치가 큰 기관은 대부분 이전한다.
본사 인원 기준으로 3만2000명이 수도권을 떠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직원들이 모두 가족을 동반해 이전 대상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총 12만8000명(4인 가족 기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
연관산업 종사자들까지 모두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최대 90만명까지 인구 분산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지방 이전 여부는 미지수다. 부산으로 이전한 증권거래소의 경우 대부분의 가족이 주말부부식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부산의 전세수요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 지방 취업ㆍ교육 기회 확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만성적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과
고교 졸업생의 고용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국토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180개 기관(3만2000명)이 이전할
경우 지방에는 13만3000개 일자리와 연간 9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업무 성격상 대졸 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어 만성적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의 경우 최근 3년 간 대졸자 채용인원 중 12%를 대전ㆍ충청도 소재 대학 졸업자로 충원하고
있다.
지방 고용기회가 확대될 경우 지방대학과 지역 연구ㆍ교육기관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
◆ 지방세수
연간 756억원 늘어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라 지방 재정확충은 물론 고용 증가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 행정기관과 연계성이 높은 민간기업을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있다.
지난
2000년 국토연구원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49.35%)을 꼽은 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수도권에는
양적 팽창이 다소 억제되고 종업원 이전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도시과밀 문제 완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반면 지방세수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해소 문제는 과제다.
자료출처 : target=_blank>매일경제신문 l 자료편집 : 아이잡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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