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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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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8 작성일 2001-11-06 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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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4대회 결의문
작성자 직협사무국
내용
★ 114대회 결의문


결 의 문

오늘 이 자리는 반세기 오욕의 공무원 역사에 대한 반성과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 모인 동지들은 90만 전국 공무원의 염원을 담아 참자유와 해방의 공무원 세상을 외치는 소명을 받았다. 돌이켜보면, 지난 날 우리는 우리들의 자존심을 애써 지키려 하지 않았으며, 국민과 역사가 요구하는 참공무원상을 외면해 정권의 하수인이며, 부패의 장본인으로 치부되는 치욕의 삶을 살아왔다. 전국의 교사들이 학원의 민주화와 참교육 실현 그리고 교권확립을 위해 10여 년간 처절한 투쟁을 할 때도 우리 공무원들은 마음을 굳게닫고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 비겁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공직사회의 민주화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의 대열에서 이탈했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며, 우리 90만 공무원들이야말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주체임을 깨닫고 4천만 민족 앞에 외친다.


우리의 요구


1. 우리는 정치적 선전과 정권유지의 도구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 관련 개혁정책을 반대하며,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참객혁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제도의 혁신을 도모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임을 천명한다.

1. 원칙없이 일방적인 인원감축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구조조정을 결사반대하며, 진정한 구조조정은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조직의 낭비적 요인과 비생산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90만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1. 실적주의라는 미명으로 공직사회라는 특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과급제의 도입은 비현실적인 제도로서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구성원 간의 반목을 조장하게 되어 결국 공무원의 사기를 위축시켜 공조직의 파국을 초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1.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국제노동기구와 국제공공노련 등 국제 사회의 요구 사항이다. 정부는 연내에 반드시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공련은 공무원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1. 11. 4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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