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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9
작성일 2001-10-19 02:17:52
| 제목 | 테러와의 전쟁 ■■■▶ ■■▶ ■▶ 석유 대란 : ... ◈ 국난 막을 수 있는 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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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시우 |
| 내용 |
테러와의 전쟁 ■■▶ ■▶ ■■▶ 석유 대란 : ... ◈ 국난 막을 수 있는 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국난 당할 수 있습니다..... ◈ 국난 막을 수 있는 길 있는데도 사심에 빠져 방치하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난 막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장기전으로 예상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이 확산되며 중동으로 비화될 경우, 그래서, 전세계의 석유수출물량의 1/3을 공급하고 있는 중동의 석유수출에 일부 차질이 발생될 경우, 현재 전세계의 석유수요는 생산능력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70년대의 1, 2차 석유위기(오일쇼크)와 유사한 석유대란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석유대란이 일어날 경우, 석유위기대응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는 엄청난 국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위기대응력은 전세계 고도산업국들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극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석유위기대응력의 핵심인 석유자급률(자주개발공급률)이, 선진국에 비해 1/10도 못되는 2% 아래서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모습으로는 선진국 진입은커녕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근본요인은, 놀랍게도, 정부의 석유위기대응력 구축자금 지원제도(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 26호)가 잘못 짜여져 잘못된 사업방식으로 유도해, 국민의 혈세인 구축자금이 사익을 위해 헛되이 탕진돼 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4) 국난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위 제도를 개선해서 사업방식을 전환하는 길뿐입니다. 제도개선을 미루면 미룰수록, 그만큼 더, 엄청난 국난을 당할 가능성만 커지게 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됐는데도, 국민의 정부는 사심에 빠져(???) 개선을 회피하며, 구축자금이 계속 사익을 위해 탕진되게 방치해, 석유위기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97년에 당한 IMF환란 이상의 엄청난 국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5)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난을 막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대변자로 뽑으신 국회의원들께, 전화, E mail 등을 통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개선해서 국난 막아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시면 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 자세한 내용이 다음 글에 실려 있습니다. 국회(www.assembly.go.kr) >국민의 의견 >정책제언 >산업자원위원회 >참여마당; [188, 163번 글] [작성자: 이시우] [제목: ".....석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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