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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1
작성일 2001-09-21 01:13:16
| 제목 | Re:▶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국난 당하게... |
|---|---|
| 작성자 | 놀란국민 |
| 내용 |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국난 당하게 됩니다... 국민의 정부가 어찌 이런 일을 방치할 수 있나요??? 지체없이 바로 잡아, 국난 막아야 합니다............. 무궁화 wrote.. : : : : 국민혈세를 사익에 탕진해, 석유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며, : : 엄청난 국난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 '97년의 IMF환란도 이러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 :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됐는데도, : : 국민의 정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 : 지체없이 바로 잡아, 국난 막아야 합니다.......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1) 우리나라의 석유안보태세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 : 강도 높은 석유위기가 닥친다면 '97년에 당한 IMF환란 이상의 : : 엄청난 국난을 당할 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 : : (2)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근본요인은, 석유개발 자금지원제도(산업자원부 : : 고시 제2000 26호)가 잘못 짜여져 사업자들을 잘못된 사업방식으로 유도해, : : 지원목적인 석유안보 구축은 등한시된 채, 국민의 혈세인 정부지원금이 : : 사익을 위해 헛되이 탕진돼 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 : 이대로 방치한다면, 선진국 진입은커녕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 : (3) 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해야 국난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 : : (4) 작년도 國會 국정감사 결과, 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해야 : : 국난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 : : (5) 국난을 막을 수 있게 대비하고 국가경제력을 강화해서 : : 선진국의 틀을 다져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됐는데도, : : 現行 지원제도를 계속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 그리고 정부와 사업자 : : 우리 모두를 위험으로 몰고 가는 위해 및 자해행위임이 틀림없는데도, : : 개선을 미룰수록 그만큼 더 엄청난 국난을 당할 가능성만 커지게 되는데도, : : : 국민의 정부는, 아직도 지원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위해 및 자해행위를 방치하며, : : 엄청난 국난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 : (6) 나라와 국민 그리고 정부와 사업자 우리 모두를 위해, : : 지체없이 석유개발 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해서, 국난을 막아야 합니다.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구체적인 해결책 등 자세한 내용이 다음 글에 실려 있습니다. : : : 國會(www.assembly.go.kr) >국민의 의견 >정책제언 >산업자원위원회 >참여마당; : : [163번 글] [작성자: 이시우] [제목: ".....석유안보......."]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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