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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938 작성일 2001-07-26 01: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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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급배달
작성자 다산방
내용
제 목 : 97년 당시의 내표를 돌려 받을수 있습니까!~
게시자 : 유권자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l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어서 오늘은 그 친구와 함께
그의 집을 어렵사리 방문하게 되었다.

딩동! 딩동! 딩동!
분명히 안에 인기척이 있는데도 현관문을 열 기척이 안 보이는 데,
1초, 2초.....,1분, 2분......., 숨가쁜 시간은 얼마나 의미 없이
흘려 가는지........문이 열리자마자, 당신!!!!, 뭐할라고 이라노?
공무원노조가 밥미겨주나? 우리 애들은 우짤끼고? 난 모른데이,
오늘 식당일 마치몬 몇신지 나도 모른데이!

그 친구 하는 말,
야! 내 때문에 그라나? 내가 아니면 누가 할끼고?
당신이 뭔데? 노조, 노조 하다가 우리 식구들 굶어 죽으면 우짤긴데?
그라면 누가 할끼고?
당신 말고도 꽉 있다 아이가?
니 내 마누라 맞나? 이런 것도 이해 못하나?
그라몬 내가 니 마누라지, 누구 마누라고??????

니 노조 만들면 돈이 나오나? 뭣이 나오노?
어야,어야.... 니 죽어서 돈가지고 갈래???????
문디이!, 말만 않되면 맨날 돈 가지고 갈래?갈래?갈래?
이기 니 십팔번아이가????

우짤끼고, 내도 내 식구 귀한 줄 와 모르겠노?
그런데 이 놈의 세상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고가 확실하지 않다
아이가? 안그렇나???

병신같은 기 지랄하네! 지 마누라하고 지 새끼도 몬 미겨 살리는 기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 간다! 우짜몬 늦게 올지도 모른데이.
우리 새끼들 이불이나 잘 덥어 주거래이.........
문디이 지랄하네!!!!!!!!!!!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더 보탤 수도 없고 더 뺄 수도 없는
우리 서민들의 삶의 현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자매, 친척들 중에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무원 모두는 비록 여러분의 마음속 깊히 깊히 마음에 않들지 모르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울 때는 같이 웃고 슬플 때는 같이 우는 대한민국의 아주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아래 글은 주제넘지만
아무런 특별할 것도 없는 저의 넋두리일 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무례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1. 약속의 의미

한번 약속은 영원한 약속!!!!
강박이나 사기에 의하지 아니한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없다면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지킬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세상사 옳은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 대통령의 공약인 의약분업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 대통령의 공약인 공무원노조도 실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발표되로라면 IMF초기보다도 경제도 좋아졌고,
공무원 구조조정도 끝나 가는 이 시점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 우리 나라는 97년 대통령선거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전쟁 등의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는 데, 약속을 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는 자는 벌이 없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자는 벌을 받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
정신이란 말입니까?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현 대통령선거시의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현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도 벌을 받을 만큼 나쁜 일이란 말입니까?

기초자치단체장도 선거시의 공약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관련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및 독려케 하고 이행이 부실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하물며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점검
하고 독려치 않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김대중대통령은 97년 선거유세 당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노조도 다 준비된 것으로 믿고 김대중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우리들의 표를 되돌려 줄 수 있을까요????
그 때는 그 때고 지금은 지금이란 말입니까?????
대통령은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 학생들의 교육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모든 것을 하느님만이 알고 있다고
체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 여론조사의 허구

국민여론,국민여론 하는 데 무엇이 국민여론이란 말인가요?
역대 정부는 국민여론,국민여론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정을
저질렀지 않았던 가요??

ㅇ경제도 나쁜 데 공무원노조를 만든다면.................
분명 반대가 많을 것임
ㅇ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공무원노조를 만든다면.......
분명 찬성이 많을 것임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 이만큼
국민의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국민여론이 97년 대통령선거시의 득표율보다 더 나쁘다면
대통령이 하야라도 하겠다는 말입니까??

진정한 여론조사는 국민투표뿐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이 너무나도
과장된 생각일까요?

3. 국민정서상 시기상조?????????? .........

김대중대통령이 당선된 그 시점에서부터 국민정서는 공무원노조
허용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대중대통령이 공무원노조허용이라는 공약을 수차례나
밝혔고 또 당선되었으니까요!
6.25전쟁으로 폐허뿐인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공무원노조는 있었지
않았습니까?

5.16 군사 구테타로 빼앗기고 군출신 노태우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미뤄지고..........이를 보더라도 정통성없는 군출신 대통령들은
공무원노조를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통성없는 정권유지를 위해 공무원을 악용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민주화의 꽃이 가장 활짝 핀 국민의 정부의 노벨평화상에 빛나는
김대중대통령이 쿠테타로 정권을 잡았습니까?

지금 보다도 더 나은 민주화의 정부가 있을 것이라고 현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헷갈리네요???????

4. 경제도 어려운데 .......

지금의 경제사정이 97년 대통령선거 때인 IMF초기 때 보다
더 어렵다는 것인가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현 대통령은 공무원노조를 허용한다고 했는 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은 그 때보다 경제가 더 나빠졌다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렇다면 대통령과 현정권하의 경제각료들은 IMF초기때 보다도
더 경제를 망쳐놓은 실정에 대하여 국민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5. 노사정위! 노사정위!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문제를 떠나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적 대통합을 위해
노사정위가 해 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만이 모르고 있는지요????

이 정권 임기 동안 내내 의논만 하다가 말 것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6. 국민부담, 국민부담??????...............

공무원노조가 생기면 우리 국민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에는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부담이 낭비적이지 않고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 정부, 공무원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지 않는가요?
경제논리 보다는 민주화, 다양화, 분권화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 좋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지방자치에 따른 부담을 거부하지
않고 있지 아니한가요?

정 국민의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찾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관급지 구입예산, 선심성 행사예산, 자화자찬식 홍보예산, 과다한 판공비 등 찾아보면 얼마든지 줄여도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고 정부가 운영되는 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산을 과감히 줄인다면 지금의 정부는 물론 앞으로의 정부도
운영이 않될까요????


7. 국민불편, 국민불편????????......................

해보지도 않고 어찌 그리 잘 아는지요?
금융실명제도 하고 헌법에까지 유보해두었던 지방자치도 하고
있는 데도 우리 국민이 정말로 불편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와 정부를 대리한 노사정위의 일부 반대론 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의약분업실시로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불편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성실한 사용자로서,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 근로자로서의 위치에서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므로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는 단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것인가요?

쌍방이 합리적이고 정의롭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오히려 공무원노조는 국민을 위한 정책수행과 수해대책 등의 각종
대민 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까?

정부는 모범적인 노사문화정착을 위해 자기 스스로 공무원노조를
도입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대승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공무원노조로 인해 정부가 입는 손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면 이 정권보다는 국민이 입는 손실이 크다는 것일까요???
지금의 정부는 이 것에 대해 만약 그 동안 연구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한 점의 거짓없이 크게는 우리 국민들에게 작게는 모든 공무원들
에게 속속들이 밝히고 국민적 대통합을 위해 매진하여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우리들이 국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화염병 등을 사용하는 무지막지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줄 수는 정녕 없다는 것입니까?


8. 공직내부 상하간의 갈등, 위계질서 문란?????? .............

합리적이고 모범이 되는 상관에게 대 들 하급자가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책을 거부할 하급자가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허구한 날 축제 열고 표 팔아라, 인원 동원하라고 하니 잡음이 생기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편지나 보내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 메시지를 띄우면
어느 하급직원이 거론할까요??)
또한 하급직원 상호간의 생산적인 정화작용도 있지 않을 까요?

9. 자기 몫 찾기, 몫, 몫??????

자본주의체제에서 자기 몫 찾는 것이 죄악시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봉급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에 의해 지급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 없이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우리들만의 생각일까요?
공무원보수는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문에 공개되어 국민여론의 검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기업의 보수는 그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공개된 적이 단 한번만이라도 있었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무원의 보수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국민에게 공표 되고 검증을 받아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리라고는 보지 않는지요???
많은 국민이 적은 수입으로 생계를 어렵게 꾸려나간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공무원보수 현실화를 부르짖는 것은 무엇을 반증한다는 뜻일까요?
노조가 생기면 정부나 국회에서 능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보수를 결정(사회적 합의에 의한 보수)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보십니까?


10. 쟁의, 쟁의, 정치세력화???????

모든 것이 정의롭고 합리적이라면 구태여 쟁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용자로서의 정부가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모범적으로 운영한다면 근로자인 공무원이 구태여 쟁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정의로운 정부를 상대로 비합리적인 쟁의를 벌인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므로 불필요한 노조의 쟁의는 설 땅을 잃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도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이기에 빠질 우려가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면 봉급인상을 위한 세력화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주장을 위한 세력화는 자연스럽게 국민의 지지를 받지만 일방적인 주장을 위한 세력화는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결국에는 노조폐지까지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걱정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나 하면 공무원의 보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공무원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지는 않는 지요?
정권은 바뀌어도 국민에게 필요한 공무원은 바뀌지 않으므로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지킬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 지요?
여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야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공무원 노조가 있어야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11. 징계, 징계, 징계 ???????

징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닐 까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자, 국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자 등에 대하여 벌을 주고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각종 징계대상자는 과연 국민에게 무슨 불편을 주었다는 것인가요?(아니면 줄 수도 있다는 것인 지요?)
일사불란한 상명하복 식의 군사문화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아예 복종의무위반만으로 징계 요구하되 국민을 위한 정당한 명령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실정법위반, 실정법위반 하는 데 실정법을 위반하겠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잡기 위한 함정단속보다도 더 비열하지 않는가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사정부는 김대중대통령에게 실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올가미를 씌워 사형선고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과연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사형선고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였을까요??
십수년간이나 이러한 오욕과 질곡들을 거쳐서야 우리 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적 고통과 국력의 낭비가 있었습니까?
우리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조도 꼭 이런 전철을 거쳐야 한다는 말인가요????

12. 철밥통,철밥통,철밥통???????

한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
이 정부는 IMF극복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을 부르짖으면서 공무원사회에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지 않습니까?
이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법에 직권면직조항을 공무원의 의사수렴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쳤지 않는가요?
공무원도 이 나라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경제난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에 반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타의에 의해 수만 명의 공무원이 직장을 잃고 일반 사기업의 퇴출자와 똑 같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 가요?
일반사기업체의 근로자들은 그래도 형식적이기는 하지마는 노사협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이래도 철밥통,철밥통이라는 멍에를 계속 짊어지고 있어야 하는 지????????
정말로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단 한번이라도 표현해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IMF초기에 보수를 일방적으로 삭감 당하였습니다.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나라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선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나 봉급삭감 등의 고통분담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나쁘다고 할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봉급삭감을 공무원 자신 스스로 또는 정부와 공무원이 협의하여 하였더라면 하는 것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철밥통적이란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혹자들은 공무원노조가 있었더라면 봉급삭감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공무원 모두를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기보다는 국가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적인 집단으로 평가해줄 수는 정녕 불가능하단 것이란 말입니까?
그저 단 한마디의 변명도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이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공무원노조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소속 또는 중앙부처의 하급직원들로서 그들이 국민생활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국민모두의 바램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지요????
정녕 공무원노조로 인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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