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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43
작성일 2000-10-26 03:21:04
| 제목 | 고용허가제란... |
|---|---|
| 작성자 | ... |
| 내용 |
○ 고용허가제란 국내에 있는 기업이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도입이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합법적인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목 적 ㆍ국내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 ○ 내 용 ㆍ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연수생이 아니라 근로자로 도입하여 합법적으로 사용. ㆍ 사업주에게 외국인력의 선발권을 부여하여 적격인력 확보. ㆍ 국내취업 희망 외국인력관리를 정부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사업주의 비용부담 최소화 ㆍ 외국인력 활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ㆍ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불법취업문제 해결 ○ 효 과 ㆍ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 ㆍ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 ㆍ 합법적인 인력활용과 인권보호 ㆍ 경제, 사회적인 비용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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