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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8
작성일 2024-04-19 02:54:17
| 제목 | 착한 전과 또는 몹쓸 전과! |
|---|---|
| 작성자 | 김인규 |
| 내용 |
을, 과거 연좌제 처럼, 사법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속칭 전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법도, 인간이 만든 이상 불합리한 부분도 있답 니다. 즉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계획적 상습적 그리고 인위 적으로 범하는 전괴가 있는가 하면, 공익을 위하여 살 신성인 정신으로, 본의와 달리. 부득히 죄를짓는 경우 가 있다는 야그올시다. 하온데도 불구하고, 현 대한민국 사회는, 공직은 물론 취업시에도 사건의 본질은 보지 않고, 오직 전과 기록 만 보고, 그사람에 대한 평가 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과가 있다 면, 그 전과가 왜 생겼는지, 최소한 소명 은 받아 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당사자가 공익을 위해, 어쩔수 없이 전 과가 발생한 것이라 면, 그 사람은 구제 되어야 한다 는 야그입죠! 물론 법을 준용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 을 정당방위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지 만, 그게 쉽 게 되나요? 진정 억울한 분들은 공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것 만, 돌아 온 것은, 멸시와 전과자 라는, 연좌죄 같은 딱지가 뒤끝을 작열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특히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작태를 범할 시, 그로인해 파생될 약자들의 마음은 사회불만 만 겹겹히 쌓여갈 뿐 입니다. 즉 사익을 취할 목적으로, 죄를 범한자 와 공익을위 해 어쩔수 없이 파생된 전과는, 분명히 분리 되어야 하고, 공직과 취업시 소명을 받아, 불이익을 받지않 도록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할것 같아 본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할말은 하고살자! 친 환경감시 총괄본부장 글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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