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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0
작성일 2022-05-20 15:19:21
| 제목 | 화천군수 후보자 토론회에 대하여 팩트체크!! |
|---|---|
| 작성자 | 김상돈 |
| 내용 |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아빠로, 아이들 교육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출범한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이사로 참여하여,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해외 유학생 장학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 김세훈 후보는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어제 김세훈 후보가 토론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례는, 현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전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조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김후보가 제시한 조례는 2013년에 제정했지만, 누구도 해외유학 혜택을 보지 못했던, 화천군 창조인재육성조례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창조인재육성조례는, 관내 교육시설과 일명 강원학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례이며, 제가 알기론 이 조례를 근거로 관내 학생이 해외유학 혜택을 받은 학생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2. 해외 유학생 장학금 지급은, 정확한 조례에 근거했습니다. 모든 군비는 정확한 조례에 근거해 지급됩니다. 그게 아니면 의회든, 감사원이든 이 문제를 지적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장학금은 2015년 5월 23일 개정된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근거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군민이 혜택을 주기 위해 ‘대학생 관내 중고 졸업 요건’이 삭제되었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국외 유학생 지급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해외유학생은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학업 포기 시에는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조항도 만들었고, 거주공간 지원비도 없습니다. 국내 학생들 역시 해외유학생에게는 없는 국내대학진학시 거주비를 지원하고, 부모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학업 중단 시 반납해야 하는 규정도 없어, 일방적으로 해외유학생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주장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내든 해외든 금액을 떠나, 정확한 조례에 근거해 지급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 소급적용했다는 지적도 틀린 지적입니다, 이 조례는 2015년 5월 23일 개정되어,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세훈 후보가 2020년 조례를 가지고, 2015년에 소급 적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 저는 선거를 떠나, 잘못된 정보로 화천이 혼탁해지고, 화천군민 누구도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미 해외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속상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은 선거기간에는 양 후보 모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책선거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파일 |
잘못된 자료.pdf
지급 근거.jpg총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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