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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1
작성일 2020-12-03 05:28:24
| 제목 | 태양광사업 관련, 내생각! |
|---|---|
| 작성자 | 김인규 |
| 내용 |
습니다. 하지만, 본 게시판이 온통 제 글로 뒤 덮여 있어 극도로 자제할수밖에 없었기,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한번도 뵌 적 없는, 000님께서, 태양광 사업 관련, 문제점을, 조목 조목 분석해서, 게시판에 올려 놓았네요! 하여, 000님과 황선생님 글에 이어서 ㅡㅡㅡ 3번째, 내생각이란 제목으로, 글 한줄 보태겠나이다 따라서, 결론, 또는 의견부터, 말씀 드리자면 ㅡㅡㅡ 사문화 돼 가는 사업에, 더이상 현혹되거나, 미련을 갖 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유는 ㅡㅡㅡ 본 사업은, 현정부 초기, 탈원전 공약과 맞물려 시행됐 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사람 이, 없을 것이외다.. 즉 정치 논리에의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기술 을 보유 하고 있는 원전사업을, 현 정부는 탈원전이라 는 미명하에, 강제 폐쇄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서업이란 명분으로 ㅡㅡㅡ 전국에 소 화력발전소 건설에 이어 태양광 사업을 중 요, 정책 사업으로 입안, 전국의 산야를, 난 개발 시켰 고, 이 사업들은, 환경을 파괴한, 주범으로 등장, 현제 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 몹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ㅡㅡㅡ 최대의 흑자를 내고있던 한전이, 적자기업으로 곤두 박질 쳤고 그 영향은, 전기세 폭등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죠!. 전세계 OECD 선진 국가중, 원전 사업을, 포기한 국 가는, 우리나라 말고.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인접한 중국은,ㅡㅡㅡ 우리나라 서해앞바다 쪽으로, 엄청난 수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ㅡㅡㅡ 현 정부도, 원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요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감사원 문건에서, 몽조 리, 들통 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ㅡㅡㅡ 정치 논리에 의거 시행 된 태양광 사업, 다음정권에 서도, 그대로 이어받아 시행 될까요? 여기서, 제목처럼 내 생각을 말씀 드리겠나이다. 여든야든 정권을 잡는쪽에서는 백해무익한 탈원전 사업을, 사문화 시키고, 예전처럼 원전사업은, 반드 시 부활 시키게 될 것입니다. 원전사업이 부활될 경우 ㅡㅡㅡ 황금알을 낳는다며, 대체사업으로, 시행됐던 태양광 발전 사업의, 운명은 어찌될까요? 우선 한전에서 ㅡㅡㅡ 값싸고 풍족한 전기를 생산 할수 있는 원전부터 가동 시키려 할 것입니다. 풍족한, 전기가 생산될시, 한전에서는, 값 비싼 태양 광 전기를, 지금처럼 비싼 값을 치루고, 사주려 하겠 는지요? 현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소 화력발전소도, 미세 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인정되면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등, 이미 사문화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차기 정부가 도래할시 ㅡㅡㅡ 이 태양광 사업도, 사문화 될,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채 일 부 몹쓸업자들의 과장된 농간에 현혹되어. 사문화 될 지도 모를 태양광사업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막대한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라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태양광사업에 미련이 있다면ㅡㅡㅡ 기존, 태양광 사업자들의, 속내 정보를, 청확히, 꿰뚫 어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아마도,100이면 100 모두, 후회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유는, 알고 있지만 본 게시판에서는 더이상 공개치 않을랍니다. 특히, 태양광 판넬은,ㅡㅡㅡ 거의 모두, 중국에서 수입, 들어 온다는 의혹이 번진 지, 오래입니다. 즉 공익보다도, 사익을 쫒는, 일부 업자들의, 횡포도 감수해야 하고, 쓰레기 된, 시효 5년짜리, 판넬의 처 리는 실로, 만만치 않을 것으라는 것이 환경 전문가 들의 일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이 몹쓸 태양광 사업은 ㅡㅡㅡ 전국 어디서나, 난 개발의 주범이되어, 아름다운, 금 수강산, 대한민국 산야를, 초토화 시켜 버렸고, 유치 에 따른, 지역 주민들간 이간질, 또는 집단 이기주의 를 양산, 주민들간 반목하게 만들고 있어, 최근 사회 문제로, 급 대두되고 있는 정황입니다. 즉 정치적 투자나, 디단계 사업은 최초 시작되는 초 기에, 투자 하라고 합디다. 이 정권도, 1년 5개월이면, 임기가 모두 끝나는데, 고작 그 기간만 보고, 투자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는지요? 이 대목에서, 의회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역의 일부 군민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듯한 의정 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ㅡㅡㅡ 이미 도마위에 올려졌고, 칼잡이들의 ,제물이 되어가 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ㅡㅡㅡ 미래가 불투명한 태양광 사업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조례는, 머지 않은 날, 군민들로 부터, 거센 돌팔메 세 례를 맞을 공산이 큽니다. 하오니, ㅡㅡㅡ 일시적, 영달을 위한, 조례보다도 군민들의 생업을, 위 한, 법 규제를 푸는데, 의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격 당 부 드리는바 올시다. 감사합니다. 할말은 하고 살자! 친 환경감시 국민운동 총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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