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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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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20 19:03:25 조회수 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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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중한 지열보일러 전기요금 재고해야
작성자 최성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음의 기사는 제 처(한동순) 이름으로 투고해 기사화된 글이오니 군청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 바램에서 보내드립니다.


조선일보 [독자마당] 2015년 9월 4일자

“과중한 지열보일러 전기요금 재고해야”

한동순·강원 화천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지역 지열 보일러 설비는 설치 비용이 2000여만 원을 상회하지만 그 절반을 에너지관리공단과 군청에서 나눠 분담해 준다. 겨울철 유류 난방은 농가에 큰 부담이므로 훨씬 경제적인 지열 보일러 설치 사용의 권장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다한 전력요금 체계에 있다. 첫 달 전력요금 내역을 살펴보니 7만8000여원 가운데 4만6000원이 기본요금이었다. 이러한 기본요금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다.

정부가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해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확대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지원된 보조금이 한전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추진에 앞서 기본 전기료 부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했으며, 한전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고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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