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정거래위원회는 LP가스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한 서초 및 은평 지역 LP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주)서초종합가스 등 서초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08년 2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당해 업체들은 실제로 서초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08년 3월부터 ’10년 7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결정하고, 판매대금을 공동 관리하며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믿음가스 등 은평 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2005년 10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당해 업체들은 실제로 은평구 가스판매조합을 통해 ’05년 11월부터 ’11년 4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 결정 및 판매대금 관리 등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서초 및 은평 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 하고 있는 각 3개 가스판매업소들이 담합행위를 함에 따라 서초 및 은평 지역의 LP가스 판매업소간 경쟁이 차단된다.

서초지역 3개 사업자들은 담합 기간 29개월 중 19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120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은평 지역의 경우 담합기간 60개월 중 58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4원에서 최대 124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소규모 식당 및 영세서민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서초 및 은평지역 LP가스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조치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