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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천공예공방 운영의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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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호 | |||||||||
내용 |
화천 도예공방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 류
화천군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 가운데 한가지인 “화천공예공방”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내용이 지루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 운영의 모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만을 지적하면서 내용을 꾸미도록 하겠다. 자료 정리된 지적사항들은 수십가지가 넘지만 이곳에서는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만을 공개하도록 한다.
도예공방의 이중운영. 현재 홍보되고 있는 화천군 공방체험 프로그램 안내글을 보면 화천공예공방은 화천에서 유일한 도자기공예공방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알리고 있지만, 화천군의 홍보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화천군에서 운영중인 도예교실은 두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화천문화원 도예교실>과 원천리 소재 <화천공예공방>이다. 화천에서 도예학습이 처음 시작된 것은 화천문화원 도예교실이다. 지역 원주민 교사와 지역주민들이 화천문화원 지하에 마련된 공간에서 사랑방모임처럼 운영해온 것이 벌써 10여년이 족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천공예공방”이 건립 운영되기도 전에 화천문화원에서 도예공방 운영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언론보도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학교 도예교실 운영 2009년 3월 30일 ◇화천문화원(원장:조규영)은 2009 문화학교 도예교실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 이번 도예교실은 매주 수·목요일 주 2회 화천문화예술회관 지하 도예공방에서 실시되며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생활도예 기초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강생 모집은 31일까지다. 그리고 현재도 “화천문화원 도예교실”은 지역주민들의 화목한 도예체험과 학습교실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명실상부 대표적인 도예공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화천공예공방 예산집행의 부당성.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에 2009년 11월19일 개관한 이후 2011년까지 "화천공예공방"의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 받아 확인해보았다.
2010년 집행예산 약4,142만원. 2011년 집행예산 약3,639만원을 집행한 “화천공예공방”과는 달리 화천문화원 도예교실은 한해 강사료 2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명실상부 화천의 대표적인 도예인을 배출하고 있는 학습교실은 이처럼 철저하게 소외된 채, 상대적으로 화려한 외양을 드러낸 화천공예공방은 집행부의 전시성 예산집행 대상으로 점지되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화천공예공방은 일단 건립 예산 5억원을 집행한 곳이다 보니 운영비도 그처럼 통 크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검토해본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변칙성
첫째. 기간제 근로자 고용과 이에 대한 인건비의 지출의 문제점이다. 화천군에서 조례로 정한 <화천공예공방 운영규정>의 관리 인력에 대한 법규는 다음과 같다.
화천공예공방 관리 인력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분명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0년 9,921,250원. 2011년 9,864,350원의 인건비가 낭비되었고, 현재도 그렇게 지출되고 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실제 수입은 이 외에도 각종 체험행사 강사료 명목으로 별도의 예산을 지불해주고 있어서 실제 수입금액은 이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칙적 인력선발 선심지원 의혹 2010년 화천공예공방 건립과 동시에 지역 도예교실 운영진과 도예인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서 명실상부 지역 도예인의 요람이며 축복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외지 근로자를 고용하여 불필요한 인건비(한해 약900만원)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분기별로 진행되는 각종 체험 학습 강사료를 명분으로 은밀하게 이중적으로 챙겨주는 변칙적인 특혜를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 개선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공방 운영은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인건비 지출은 강사료만 지출되어야 한다.
부실한 화로가마 수리비용 지출
둘째. 시설 운영비의 부당지출 문제점이다.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답변을 받아낸 자료 가운데 대표적인 몇가지를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지출내역 중 다음과 같이 지출한 사실이 있다.
2009년 11월 화천공예공방이 개원하면서 새로운 가마가 설치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사실상 가마설치 이후 서비스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리내역을 보면 그 내용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처럼 열선, 뚜껑, 케이블, 벽돌 등을 수리했다면 애초에 이 가마는 고물상 폐품을 들여다 놓은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최초 가마설치가 얼마나 부실했기에 이처럼 수리가 필요했던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
방치된 홈페이지 제작 관리비의 예산낭비
화천공예공방 홈페이지 주소는 <http://hcgb.co.kr/>이다. 6백만원 제작비용의 타당성을 확인해보았다. 한 인테넛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비용을 문의해보았다. 이와 똑같은 디자인과 화면규모를 갖추는 것으로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400만원으로 제시했다. 2백만원의 차이는 어째서 발생한 것인지 해명을 듣고 싶다.
이렇게 과도한 비용을 지출해서 구축해놓은 홈페이지가 현재는 사실상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는 형편이다. 지금 바로 <http://hcgb.co.kr/>에 접속해서 확인해보라. 현재 이 홈페이지 메뉴의 <자유게시판> 최신글은 <2011 10 26 15:34 11강좌 문의드립니다.>이고, <체험후기> 최신글은 <2011 11 12 07:44 생활도예교실 쫑파티>다. <공방체험현장> 최신글 역시 <2011 05 20 14:05 화천공예공방>이다. 이들 게시글이 등장한 이래 1년여가 지나 2012년 추석을 지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홈페이지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다음의 자료는 3개월에 44만원씩의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예산집행 내역서다. 이것을 토대로 추정하면 2011년 한해에 홈페이지 관리유지비로 지출된 예산은 176만원이다. 실제 지출내역서는 3월과 10월 두차례만 지불된 것으로 공개되었다.
아무 쓸모없이 그저 외관 홍보용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이런 미친짓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애초에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로 제작했다면 제작비는 물론이고 관리 유지에 있어서도 전혀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
고가의 전산소모품 구입비용
화천군이 특정업체만을 상대로 사무기기를 고가에 구입하고 역시 전산소모품 구입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확인해 보았다. 2010년 12월에 납품받은 전산소모품들이다.
*외장하드160G(121,000원)이었다. 이를 인터넷 쇼핑으로 검색해보니 시중가 6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드럼유니트(34만8,000원)이었다. 이는 시중가 27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했다.
*토너카트리지OK15750(9만9,000원)이었다. 이는 시중가 5만6,400원이면 구입가능했다.
당시 화천군에서 전산소모품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모두 69만3,400원이었지만, 이를 인터넷홈쇼핑으로 구입했다면 최하 20%이상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다른 고가의 사무기기 전반의 구입비용까지 검토 확인해본다면 절약하지 못한 예산낭비 규모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화천군이 특정업체를 배불리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다. 예산담당자들은 인터넷 홈쇼핑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최저가의 업체를 찾아내어 사무기기 또는 소모품 구입하는 것을 상례화해야 한다. 공예공방 허드레 소모품 구입비용
시설운영 소모품으로 지출된 내역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참으로 가관인 경우가 많다. 날짜와 금액은 제외하고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파리채, 손거울, 자석액자, 핀셋, 녹차, 둥글래차, 커피, 압화전용풀, 붓, 색종이, 손수건, 숟가락, 이쑤시개, 비타500, 고무장갑, 비누, 락스, 종이컵, 등이다. 어느 집 살림살이 잡비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들이다.
이들 물품들이 체험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나열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실상 지역 도예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화천문화원 도예공방”은 한해 200만원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중이며, 지방예산으로 이같은 물품들을 구입한 전례가 없다. 이러한 물품들은 체험에 동참하는 교육생들이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물품들이며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본다.
체험학습에 따른 교재비용 처리의혹
체험학습에 따른 교재비용 운영비용은 원칙적으로 학습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지출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화천공예공방 체험학습 및 운영에 따른 지출현황을 모두 검토해본 결과는 2010년에 약7백2십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11년에는 1천6십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날짜는 생략하고 집행내역 리스트만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금액은 모두 학습비용으로서 수강생들이 부담했을 것이지만, 공방 수익금으로 세입조치된 내역을 확인해본 바로는 지출금액의 절반도 채 회수되지 못했다. 위의 학습 교재비용이 어째서 회수되지 못하고 사라졌는지 해명해야 한다.
화천군에서 공개한 수익금 내역은 도자기체험과 가마사용료 등으로 2010년도에 약3백3십만원. 2011년도에 약5백만원이 세입조치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서 2010년도에 약4백만원의 비용이 회수되지 못했으며, 2011년도에는 약5백만원이 회수되지 못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화천공예공방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모두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치고는 너무도 허접한 것이 화천공예공방이다. 더구나 지난 2년간 지출된 예산의 방만하고 변칙적인 운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대목들이다. 이에 공방운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도예공방의 일원화
“화천문화원 도예공방”과 “화천공예공방” 두곳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학습프로그램이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도예수강생들도 각기 두 파로 나뉘어 배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구나 한해 약5천만원이 지원되는 “화천공예공방” 예산 운영이 방만하고 의혹투성이로 운영되고 있는 실상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위화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도 이처럼 양분되어 예산이 지출되고 또 도예학습 프로그램이 두 파로 갈라져 위화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현상은 바로잡아야 한다. 때문에 도예공방은 한 곳으로 합쳐져야 마땅하다.
도예공방의 지리적여건
화천의 재능있는 도예인 발굴과 육성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도예문화 창출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화천 도예공방 사업운영의 근본 취지일 것이다. 전문도예인이 배출되어 관내 5개읍면에 고루 향토 도예공방이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는 향토강사와 도예문화 정착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도예학습프로그램은 관내 주민들의 왕래가 상대적으로 편리한 화천읍내에서 운영되어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의 원천리 공예공방 시설물은 도예작품 및 겔러리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될 것이고, 명실상부 화천군의 대표적인 도예인발굴을 위한 체험학습장을 하루속히 화천읍내에 마련해주어야 한다.
변칙적인 인건비, 체험운영비 지출 절약
지금까지 공방운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조례에도 없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한해 1,000여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집행해온 것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체험비를 명목으로 지출되어 회수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
도예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학습 체험 시간별 강사비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화천공예공방을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화천의 정서와 혼이 담긴 뛰어난 도예인이 육성되고, 세계적인 도예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져있다고 불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째 과제로서 도예인들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화합이 우선되어야 하며, 또 도예공방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선안을 찾아내어 오늘의 목적과 투자가 미래의 성대한 결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훌륭한 정책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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