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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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
작성일 2006-01-16 03:33:30
| 제목 | 익명제 실시를,,,(Re:게시판의 실명제 운영은 매우 잘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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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채문 |
| 내용 |
1월 13일자 관리자 님의 글 감사합니다. 다음엔 이름을 주십시오. 님은 네티즌 님들의 사이버상에서 테러의 폐해만을 적시 하셨습니다. 문제는 관료사회를 불신하는 일반시민 사이 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이 주된 논제( 題)를 간과(看過)하신 듯 합니다. 김진숙님! 진솔하고 공감이 가는 말씀에 살아숨쉬는 화천군민의 애정을 느껴 봅니다. 실체를 모르는 가상공간에서 익명( 名)을 악용하여 동원성 글 로서 타인의 인권침해를 일삼는 테러행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유로운 상태의 토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공간에서,인터넷 공간에서의 토론은 의견을 상대방에 강요하고 극단적 편가르기식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사전달의 무리(無理)가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국민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대표를 선거하는 동안 뿐 이며 대표가 일단 선출되면 국민들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중약(中 )... 그래서 대표들이 최고권력자로 위임이 계속되는 동안, 대표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 국민의 태만,무관심, 그리고 무지함에 경탄해 마지 않는다'. 이 말은 루소가 간접민주 정치의 한계를 지적한 말로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 국민들은 정치에 참여하는데 그 참여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실명제로서는 그 참여가 훼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에게 써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 맡은바 소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 할 때 일반시민과 거대 공권력 사이에는 끊임없이 괴리(乖離)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명으로 자신을 노출시켜 가면서, 거대 권력기관을 향해 신분상의 불이익과 보복,후환의 모험을 감수해가며 비판을 감행하기란 여의치 않을것입니다. 이처럼 실명인증은 "명백하고도 실질적인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익명성 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사전검열인 인터넷 실명제에 의해 절대 제한 될 수 없음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인증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실명제(實名制)의 단점(斷點)을 열거하면서 익명성이 사회전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실명제 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 익명( 名)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공무원이 될자, 군인, 교사 등 정부 및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는 분들은 감히 자신의 신변과 진로에 대한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비판과 의견 개진을 할 용기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명제는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인 것입니다. 두 째 : 네티즌의 참여 감소입니다. 화천군청의 자유마당 게시판에 실명제 실시이후 광고 및 홍보내용으로 채워졌을 뿐 주민의 참여가 급격히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민주주의 가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으로 네티즌의 참여가 차단된다면 이는 시스템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것이라' 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빈데를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이 되는것입니다. 셋 째 :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있습니다. 실명인증에 필수적인 주민등록증이 바로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인증(認證)으로 인해서 세금의 미납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 노숙자, 신용불량자, 전과자 등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법률상으로 금지된 차별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공증(公證)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넷 째 : 주민등록번호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 노출로 인한 이의 오(誤)·남용( 用)을 낳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와 실명(實名)은 한번 유출로 인해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정보 침해(侵害)유형 통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명인증제 이라 하나 실체를 알 수 없는 가상공간에서 남의 주민등록을 도용(盜用)하거나 차명(借名)으로 인터넷 가상공간을 얼마든지 교란(攪亂) 시킬 수 있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制限)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선거시기에는 국민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으며, 비밀투표의 원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선거시기의 익명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거시기에 조차 국민으로 부터 비판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민주주의는 요원(遙遠· 遠)해지고 국민은 정치인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섯째 :연령( 齡)에 따른 차별이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이트 이용을 불가능 하게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연령 차별이라는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혹자(或者)는 익명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가짜 탈을 씌워 현실세계에서 금기시(禁己視) 되는 언행이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을 잃케 하고 그에 수반되는 책임감이나 떳떳함에 대한 자각(自覺)을 상실하게 한다' 부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익명성의 장점은 단점의 모든 부분을 감수하면서 라도 지켜져야 할 의미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관료제가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관료제는 위계질서가 워낙에 엄격하기 때문에 상사의 잘못된 관행이나 폐단을 아래 직원들이 지적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하지만 익명성 제보가 보장된다면 이런 악습들을 비교적 제약없이 밝해 낼수 있게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 정의 실현에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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