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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05 04:05:16
| 제목 | 한나라, '북한인권결의안과 쌀협상 비준안 맞바꾸자'? |
|---|---|
| 작성자 | 한나라 |
| 내용 |
쌀협상 비준안 처리 일부러 시간 끌며 여당에 거래 압박 '쌀협상 비준안 국회통과'란 적신호가 켜졌다. 쌀협상 비준안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국회 안에서 쌀협상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 뿐이다. 
△여야 일부의원들은 4일 오전 "쌀협상 비준안 11월 강행처리 반대" 및 "3자협의기구 구성 촉구"를 주장했다. 하지만 각 의원들의 주장이 자당에서 얼만큼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민중의소리 한나라당,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하면 비준안 처리 도와준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비준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최근 한나라당은 "EU가 결의한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나라도 참가하자"를 주장하며 쌉협상 비준안 통과를 북한인권결의안 참가와 거래할 것을 공공연히 밝히고 나서고 있다. 결의안에 참가하면 쌀협상 비준안 처리를 동의해 주겠다는 것. 한나라당은 이 같은 거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제안은 단호히 거부하면서도 "16일 본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며 시간벌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속내는 4일 오전 국회 기자실을 찾은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의 "쌀협상과 별개로 인권결의에 우리 한국정부도 참여하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열린우리당에 제안했다. 16일 이전에 열린우리당이 (결의안 참가 동의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쌀협상 비준안 처리 강행 의사, 한나라당은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국면에 민주노동당은 "16일에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쌀협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내에서는 자그마한 목소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쌀비준안 강행처리 반대 및 3자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조찬 간담회'에 참가한 여야 의원들은 '쌀비준안 11월 강행처리 방침 철회'를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각 정당 일부 의원들 “강행처리 안돼” 주장...공론화 가능성은 미지수 '농어업회생을위한국회의원모임'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의원들은 예상시간보다 길어진,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를 통해 "쌀협상 비준안 통과 이후 농가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음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부 농민단체 국회가 참가하는 3자 협의기구가 구성되어 쌀협상 비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봐야하며, 또한 홍콩 각료회의에서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이 정해지는 만큼 쌀협상 비준안은 각료회의가 끝난 이후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여야의원들은 각 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각 당의 입장 변화를 얼마만큼 유도할 수 있을 지는 의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가한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은 "홍콩 각료회의가 끝나는 12월 18일까지 비준안 처리는 늦춰져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당에 건의하고 의원들의 설득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 말했다. 아침 7시30분부터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최규선·김춘진·최성·변재일 의원, 한나라당 홍문표·이인기·이진구 의원, 민주당 신중식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권영길·심상정·강기갑·최순영·노회찬·현애자 의원, 자민련 김낙성 의원, 무소속 류근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참가했다. 또한 문경식 전농의장, 서정의 한농연의장, 윤금순 전여농의장, 강춘성 농업기술자협회장 등의 농민단체 대표들도 참여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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