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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3
작성일 2001-11-16 01:23:17
| 제목 | 한국경제의 현실과 우리의 과제 |
|---|---|
| 작성자 | angker |
| 내용 |
한국경제의 현실과 과제 우리 경제는 작년말 이후 경기가 극도로 침체 되면서 한국의 교역조건 은흑자전환점인 1995년을(100%) 기점으로 점차 낮아져 2001년 6월 65.5% 로 년초의 68.7%에 비해 3.2%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수출여건은 점차 어려워 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금년 1/4분기 다소상승세를 보이던 산업 생산이 2/4분기 이후 계속 악화되어 8월중 산업생산성은 전년 동월비4.7 % 감소 하면서 6월이후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총 제조업체중 약 38.2% 에 해당하는 업체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한푼도 못 갚는 형편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기업이 현재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현실이다. 설비투자 또한 작년 11월이후 10개월째 감소세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7월중 10%를 기록했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8월 에는 19.0%를 기록 하면서 급격한 감소폭을 나타나고 있다 . 이토록 한국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진 요인은 세계적인 IT산업 경기의 부 진이 1차 오일쇼크에 버금갈 정도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를 야기하였고 아울러 미국 테러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은 수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 는 결과로 이어져 우리의 경제 회복시기가 당초 금년 4/4분기에서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와 같이 수출환경이 악화된 것은 수입을 꼭 해와야 하는 원유와 자본 재, 원자재 가격상승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의 수출 생산품목이 세계 적 공급과잉과 자국기업간의 출혈경쟁, 우리의 낮은 생산성과 자본재와 고부가가치산업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기관인 멕킨지는 한국의 평균생산성은 미국의 절 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그것은 바로 해외시장 에서의 우리 수출품이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 이다 미국·일본경제가 동반침체된후 미 테러사건이 가중되 더욱 수출이 어 려워진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경제현안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건축분야 투자확대와 고용안정책, SOC(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등 먼저 내수 경제회 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교육비를 줄이 는 교육여건 개선과, 중산층이하 세부담을 경감하기위한 근로소득세 공 제확대,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켜 소득세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세율체계를 간소화 하는등 단기적 내수진작 정책을 펼 쳐 나가고 있다. 장기적인 과제로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경제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 정보 인프라를 구성하고 이를 활용해 나감으로써 빠르게 변하는 세계경 제정책의 일관성 있는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97년 말의 외환위기 당시에도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사태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과 처방도 적절치 않거나 타이밍을 잃어버려 여론에 따라 우왕좌왕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소실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출단가보다 수입단가가 높아지는 교역수지 악화를 개선해 나가 기 위해서는 수입 원자재와 부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야 겠으며 고 부가가치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세계 제일의 생산품을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주력 생산품목으로 한국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 체는'92년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으나 지난 7월 D램가격이 2000년 최고 치 대비 90%, 2000년말 대비 70% 하락하였고 지난3월에 비해서도 60% 하 락 (2001년 9월말 128메가 단가 : 1.3∼1.5달러) 하고있어 재료자급율 55%정도, 장비자급율13%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는 세계시장에서의 반도체 수출 가격경쟁은 힘겨운 상황이다. 그 반면 일본은 비메모리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그 결과 반도체 무역수지는 우리나라가 일 본의 1/6 수준에 달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반도체 기술수준은 기초기술과 설계기술은 선진국의 50% 수준 으로 시스템 응용능력 관련기술은 외국의 핵심특허나 표준에 의존 하고 있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확대와 장 기적인 안목으로 기술 및 과학인력 육성에 힘혈을 기울려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및 투자강화등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 업체와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과제인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외국인 과 외국기관으로 부터 50점 밖에 안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이므 로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 조정시스템의 정착에 역점을 두어 선진적 기업지배구조가 정착 되 어야 할 것이다. 尹 鐘 宇 참고 : "최근 일간지 경제란 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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