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606
작성일 2001-09-20 11:03:22
| 제목 | ■■▶국민혈세를 사익에 탕진, 엄청난 국난... |
|---|---|
| 작성자 | 무궁화 |
| 내용 |
국민혈세를 사익에 탕진해, 석유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며, 엄청난 국난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97년의 IMF환란도 이러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됐는데도, 국민의 정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체없이 바로 잡아, 국난 막아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우리나라의 석유안보태세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강도 높은 석유위기가 닥친다면 '97년에 당한 IMF환란 이상의 엄청난 국난을 당할 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근본요인은, 석유개발 자금지원제도(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 26호)가 잘못 짜여져 사업자들을 잘못된 사업방식으로 유도해, 지원목적인 석유안보 구축은 등한시된 채, 국민의 혈세인 정부지원금이 사익을 위해 헛되이 탕진돼 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선진국 진입은커녕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해야 국난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4) 작년도 國會 국정감사 결과, 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해야 국난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5) 국난을 막을 수 있게 대비하고 국가경제력을 강화해서 선진국의 틀을 다져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됐는데도, 現行 지원제도를 계속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 그리고 정부와 사업자 우리 모두를 위험으로 몰고 가는 위해 및 자해행위임이 틀림없는데도, 개선을 미룰수록 그만큼 더 엄청난 국난을 당할 가능성만 커지게 되는데도, 국민의 정부는, 아직도 지원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위해 및 자해행위를 방치하며, 엄청난 국난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나라와 국민 그리고 정부와 사업자 우리 모두를 위해, 지체없이 석유개발 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해서, 국난을 막아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체적인 해결책 등 자세한 내용이 다음 글에 실려 있습니다. 國會(www.assembly.go.kr) >국민의 의견 >정책제언 >산업자원위원회 >참여마당; [163번 글] [작성자: 이시우] [제목: ".....석유안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파일 |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