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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85 작성일 2018-09-18 15: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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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실과 거짓
작성자 전해별
내용
지속적으로 화천군 게시판에 올라오는 이외수 퇴출(?) 사건과 화천군체육센터 이슈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토론이 아닌 한 개인을 악의적으로 흠집내려는 특수한 의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화천을 사랑하고 화천의 발전을 염원하는 사람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부터 이외수 퇴출(?)조례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시글이 개인의 sns는 물론 화천군민 누구나가 볼 수 있는 화천군 홈페이지 게시판과 sns지역커뮤니티를 통해 업로드 되고 있고 이러한 ‘개인의 주장’들은 선거철에도 선거가 끝난 지금도 공공연한 온라인 공간에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의회도 집행부도 이외수 작가를 퇴출시킨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퇴출이 아닌 이전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잡아 의회가 해야 할 일을 한것입니다. 정당한 행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받았어야할 ‘사용료/대부료’를 받아내는 과정이라 사료되는데 이를 두고 ‘퇴출’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표현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당하게 내야 할 돈을 지불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을 텐데 돈을 지불할 용의는 없고 그렇다고 화천을 떠나긴 싫으니까 그 쪽에선 이런 행정절차를 ‘퇴출’이라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난 해 부터 이어졌던 논쟁들을 보고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알아본 결과 이외수 사건의 본질은 한 의원의 ‘불법 조례 제정’이 아닌 이전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행위와 5대,6대 의회의 무감시,무견제의 콜라보레이션’ 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 의원이 불법조례를 제정하여 이외수를 퇴출시킨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끊임없이 쓰시는 분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번 이외수 사건이 진행됨에 있어서 7대 의회는 아니 그 의원님은 정당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이외수작가가 군민의 70%이상의 지지로 당선된 화천군수를 향해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자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수위였습니다.

현 군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예의를 차리지 않고 무시한다며 감성마을을 폭파시키고 떠나겠다는 등의 겁박성 욕설을 수십분간 쏟아내셨죠. 이것은 화천 군민들을 대표하는 군수에 대한 개인적 무례를 넘어서 화천의 군민들을 겁박하고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외수 작가가 처음에는 SNS 에 짧게나마 군수님께 사과글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이흥일 전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화천군의회에서 “화천군민에게"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청했고 이외수씨는 이를 ‘인민재판’이라 규정하며 무시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흥일 전의원이 민의전당에서 외쳤던 것은 “군민에게" 사과하라는 메세지였습니다.

이외수작가 본인은 군수 개인한테만 욕을 한 것이니 개인에게 사과했으면 됐다라고 하며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의회에도 a4용지 한 장에 죄송하단 내용의 글을 보내왔다고 하더군요.

욕설을 직접 들은 군수님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고, 이 사실을 안 대다수의 화천군민들은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외수 작가의 주장대로 군수 개인을 향한 원망의 욕설이었다면 군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겠죠. 명백히 화천 군민을 향한 모욕적 언행이 들어가 있었기에 분노한 것입니다 군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화천군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인민재판’이자 ‘마녀사냥’ 입니까? 이는 군민들을 다시 한 번 모욕한 명백한 2차 가해가 아닌가요? 그 분이 화천군민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화천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해 이외수 작가에게 집필실 대부료를 부과하라는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외수 작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걸고 현재 이 사안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았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사안은 애당초 이외수작가의 집필실이 ‘행정재산이냐’’일반재산이냐’를 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재산으로 보아 사용료를 부과하든’ ‘일반재산으로 보아 대부료를 부과하든’ 결론은 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글을 쓰셨던 분이 주장하는 행정재산/일반재산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재산으로 보아 대부료를 부과하라는 조례가 ‘불법’ 조례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수 작가의 집필실은 감성마을의 다른 장소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이외수 내외만 사용할 수 있고 두 내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포함한 다른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청와대를 예로 드셨는데 청와대에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의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드나들지 않나요? 비서관들은 아예 상주하며 그 안에서 업무를 하지 않나요?

청와대와 이외수작가의 집필실을 비교하며 청와대는 일반재산이냐? 라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의 차이와 의미도 모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에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집필실만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불법조례 불법조례 하시면서 이흥일 전 의원을 범법자로 만드시려는 그분의 의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의회의 의원이 조례를 만들기만 하면 그것이 불법이든 아니든 시행되는줄 아시는 것 같은데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면 이를 상급기관인 강원도청 교육법무과의 법제담당 부서에서 시,군 자치 법규들을 심사하며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대한 위법성여부를 심사합니다. 해당 조례에 대한 추가적 정보가 필요할 경우 도청의 해당 부서에 의뢰하여 해당 조례제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받아 심사합니다. 감성마을 조례의 경우 도청의 관광정책과에서 검토후 최종적으로 도청 교육법무과에서 조례에 아무런 행정적, 법적 이상이 없음을 판단해 감성마을조례를 승인하고 공포토록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줄곧 불법조례라고 말씀하신 분의 논리에 따르면 도청의 공무원들 모두 직무유기를 하며 불법조례를 승인해준 범법자들이 되는거군요.

이흥일 전 의원이 정말로 불법조례를 제정했다면 그 조례가 정말 불법조례였다면, 도청에서 재의요구를 지시 했을 텐데요. 그럼 이 조례가 적법하다고 심사한 도청공무원들이 모두 불법조례를 제정한 셈이 되는군요. 진정으로 불법조례라고 생각하시고 이 전의원이 불법을 자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도청의 공무원들이 불법을 행한건 아닌지 도청에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아닌가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집행부로 하여금 이행토록 ‘명'했으니 집행부에서는 이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열어 각종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을 해야겠죠 이를 이행하지 않은건 집행부의 잘못이지 의회가 불법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후에 집행부가 조례를 따르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선 당연히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필실이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가 아닙니다.

군의 예산으로 지어진 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의회와 집행부가 사용료든 대부료든 무엇인가를 ‘부과’하도록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제서야'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은 그 누구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한 사항은 예외)

행정적 목적이든 아니든 사용료, 혹은 대부료를 내며 사용해야 합니다.

<<이전 군수님과 당시 이외수 사업의 총괄 과장이었던 한 공무원, 이 두분께서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협약"을 체결해 ‘불법적’ 행정을 자행해 왔기에 오늘의 사태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집행부가 이외수작가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양해각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협약입니다.

<< 감성마을 사업은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결한 협약으로 13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어 추진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못한 그 당시의 의회(5대, 6대) 에도 크나큰 책임소재를 물어야할 중대한 사안 입니다. >>

7대 의회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바로잡았고 오히려 군민의 뜻을 반영한 아주 적절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입니다.

'현재 8대 의회의 의장이신 신의원님'이 당시 문제의 6대 의회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흥일 전 의원이 아니라 그 분께 가서 왜 그때 일을 하지 않으셨냐고, 불법적 행정조치를 감시하지 않고 130억이라는 혈세를 들여 만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왜 보고만 계셨냐고 한 번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군민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시끄러웠던 이외수 작가 이슈는 이전 집행부의 ‘불법’적 행정이 그 시발점 입니다. 제발 본질을 흐리지마시고 군민들을 호도하지 마세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왜 이흥일 전의원이 불법조례를 제정해 의외수 작가를 쫓아낸다는 등,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는 등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시는지 그 의중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적 절차를 찾아내 바로잡은 이 전의원을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말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협약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은 목적이 행정적이든 아니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주장’이 아닌 ‘법’이자 ‘팩트’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외수작가 이슈의 본질이자 쟁점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한 의원이 ‘불법’조례를 제정해 이외수를 퇴출시킨다라는 주장은 의도가 훤히 보이는 논점흐리기이자 악의적인 한 개인에 대한 흠집내기 입니다.

덧붙여 줄곧 주장해 오신 대로 당시 군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다면 군수가 마음대로 행정재산을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초월하여 조치한 결정이 유효하고 적법하다는 생각이신가요? 이전 군수는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법위에 원칙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견해입니다.

대부료/사용료로 소급 적용한 금액을 지불할지 말지는 본 소송의 쟁점사안이 될 수 있겠지만,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음으로서 결국, '앞으로 이외수작가가 화천에 거주하려면 무조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함'은 지금껏 글을 써오셨던 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외치시는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법 위에 있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재판부의 몫이겠지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섣불리 예단함은 물론 한 사람의 행위를 제멋대로 ‘불법’이라 규정하며 악의적인 비난과 인신공격을 그동안 참 많이도 퍼부으셨더군요.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 아시기에 그러한 글을 작년 부터 시작해 선거철에도 그리고 지금도 써오셨겠죠.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지금껏 올리신 글들은 정확한 객관성이 담보된 팩트가 아닌 '일련의 주장들’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덧붙여 불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은 이제 그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올라온 수많은 글과 주장, 비방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논쟁 또한 의회는 전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불법’을 들이밀어 불법적 조치를 취한 의회, 이흥일전의원 프레임을 만드셨더군요. 불법이 아니라는 정확한 팩트체크가 나오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더니 이번엔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부쳤던 거수기 프레임까지.

이 전 의원에 대한 어떤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이흥일 전 의원이 불법을 저지른 의원이 되길 바라는 것은 아닌지요?

군민 대다수가 시가지 건립을 반대한다구요? 정확한 여론조사라도 해보셨나요?
사람들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에 훌륭한 문화체육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승인해 준 것이 불법인가요?

화천군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인 “집 앞 10분거리 체육시설건립 사업”을 아주 잘 이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 정부가 앞서 언급한 생활 soc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전국에 8조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란 사실은 알고 말하시는 건가요? 화천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서울, 수도권과의 어마어마한 문화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세운 정부의 핵심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군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가장 큰 목적은 보다 많은 군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양질의 "문화" ,"체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최적의 장소가 시가지 중심이 된 것이구요. 이를 통해 군민들의 "문화" ,"체육" 서비스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화천상권활성화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일부 주장대로 강 건너에 센터건립을 한다면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교통수단이 없는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멀리 사내,상서 간동면에서 버스를 타고 읍내로 오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휴가나 외출, 외박으로 버스를 타고 나와 화천 읍내에 내린 군장병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또 한 번 돈을 지불해 택시를 타고 갈까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는 화천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화천의 군민이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건립을 했을경우
굳이 시간을 내어 차로 5분 아니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과연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까요?

군민을 위한 시설의 목적은 첫 째도 군민 둘 째도 군민, 셋 째도 군민이 돼야합니다.
보다 많은 군민들이 양질의 "문화", "체육"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야 함은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반대하는지 저로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든 반대의 소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집행부가 차차 해당 상인,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수렴을 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집행부의 일이죠.

<군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건립하는 사업을 승인하지 않을 의회는 없습니다.>

의회는 사업, 예산을 승인 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 한 것입니다. 왜 자꾸 의회 아니 그 당시 이흥일 전 의장을 꼬집어 비방하시나요 ?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애초에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입니다만
백 번 양보해 반대쪽 주장을 일부 인정해본다 하더라도 공청회를 실시해야할 주체는 의회가 아닌 집행부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집행부를 꾸짖어야지 이흥일 전 의원이 왜 비난과 인신공격의 타겟이 되어야 하나요?

이외수 작가 사태, 화천체육센터건립 이 두 사안에 대해서 7대의회와 이흥일 전 의원은 해야 할 일을 했고 그 어떠한 쟁점사안에 휘말릴 이유도, 당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한 적도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의회를 아니 이흥일 전 의원을 매도하며 이 체육센터의 건립 자체를 이흥일 전 의원의 독단적 처사의 결과로 귀결시켜버리는 지금의 상황에 헛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여태껏 화천군 게시판은 물론 sns커뮤니티, 개인적 sns공간에 올리신 글들을 보면

무식한주제에 잘난척하는 이흥일 전의원이 군민의 말은 듣지않고 서슴없이 불법 자행을 일삼고 선량한 이외수작가를 내쫓으며 화천을 말아먹었고 낙선했는데 자중하기는 커녕 아직도 군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화천의 두 가지 쟁점사안들을 모두 이흥일 전 의원의 불법자행과 독선으로 귀결시켜 책임을 묻으려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의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항의 경우 의원 개인이 발의를 하고 어떠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든 의회에서 결정된 안건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객관적인 사실도 아닌 일방적 ‘주장'을 들고와 악의적인 비난을 일삼으며 책임을 묻는 것은 의회의 법적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임은 물론 해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안들을 살펴보면서 이흥일 전 의원이 어떻게 지금껏 참아오셨는지 새삼 대단하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이전 행정부의 무능한 행정적 행태로 인해 이외수 작가가 쫓겨나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돈을 지불하라고 했지 그 누구도 나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흥일 전 의원 때문이다? 

군민의 문화체육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가장 접근성이 높은 곳에 건립될 문화체육센터 사업은 이흥일 전 의원이 군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며 이행한 독단적 행위이다?

그 분의 글들은 항상 기.승.전.이흥일 전 의원 으로 결론지어지는 이상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 전의원의 생각인듯 합니다.

그동안 이 전 의원이 대응을 안한 것은 이 전 의원이 무지하거나, 답변이 궁색해서 대응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 자유게시판은 군민 모두를 위한 참여마당이기에 정쟁화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흥일 전 의원이 그 분에게 도대체 무슨 원한을 샀나 싶을 정도로 악의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저는 더이상 두고볼 수 없어 주변에 알고 있는 행정학 박사님들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글을 씁니다.

이 전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흥일 전 의원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으로 군민을 섬기며 4년간 의정활동을 펼쳐왔는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해오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금의 얼토당토않은 주장들에 너무도 화가 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저 혼자만이 아님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더구나 이러한 글들의 마지막에는 항상 ‘군민들을 위함’이라는 표현을 쓰시더군요 그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군민을 생각하시는 분이 그런 글들을 쓰실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글을 쓰신 분도 분명 자신만의 논리와 주장이 있으니 여태 글을 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과 논리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섣부른 판단이자 자만입니다. 특히나 아직 법적으로 시비를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해
100%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한 사람을 향해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비방과 인격모독들을 수차례 쓰신 것에 대해선 어떠한 형식의 책임도 수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의원이 잘난 척을 하며 남을 무시한다고 쓰셨는데 이 전에 쓰신 글 처럼 나는 똑똑한데 너는 무식해 하는 식의 조롱은 님께서 작년부터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숱하게 하시지 않았나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안들을 애초에 정치적으로 , 정치공세로 몰고 간 쪽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흥일 전의원 = 불법, 정치적야심 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어지간히 노력해 오신 것 같은데 그런 공작에 넘어가기엔 화천군민들은 너무도 똑똑합니다.

이 전 의원이 낙선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분이 늘 불법을 자행했고 무식하며 군민들을 기만하는 거수기 의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화천군민들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지지하는 군민들은 님께서 생각 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 그리고 집요한 논점흐리기를 통한 흠집내기를 통해 그 분을 지지하는 군민들의 마음마저 짓밟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여태 글을 써오신 분들을 비롯한 일부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부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인냥 부풀리며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의견을 사실인냥 주장하며 상대를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늘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시는 것 같은 그 분과 더이상 어떠한 논쟁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과 어떤 형식의 논쟁을 하고자 쓴 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 분의 주장대로 늘 불법을 행하며 군민을 기만하고 잘난척하는 이흥일 의원을 마음속 깊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음을 단순히 알려드리기 위해 쓴 글입니다.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오든 2차, 3차적 글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잘나고 옳다면 이흥일 전 의원을 직접 만나서 그렇게 궁금한 사항을 따져보는 것이 어떤가요? 주장대로라면 강원도청의 공무원들을 비롯한 이흥일 전 의원은 불법을 자행하고도 떳떳한 화천에 다신 없을 천하의 나쁜x인데 왜 여태껏 그분을 직접 찾아가 물어보고 질책하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의정활동에 불만과 의문을 가졌던 몇몇 주민 분들이 의회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피력하며 의원들과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정으로 화천군민을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시지 그랬습니까?

10개월 가까이 모두가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에 사실도 증명되지 않은 글을 수십차례 올리며 얻으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단순히 이흥일 전 의원이 오명을 뒤집어 쓰길 원했나요?사람들에게 질타받길 원했나요? 아님 이면에 저희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건가요?

확실한 팩트는 아직 그 어떤 결론도 나와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지극히 자의적으로 섣불리 속단함은 물론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악의를 갖고 비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화천군민 모두가 언제든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 말이죠. 알 권리요? 소송 결과가 나온 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 나지 않은 시점에서 100%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 좋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 향후 반드시 어떠한 형태의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흥일 전 의원이 혹세무민을 일삼고 있다는 말에 또 한번 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 야심이요? 과연 누가 갖고 있는 걸까요?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혹세무민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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