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계획

 □ 추진배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변경은 민원인의 필요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 변경되고 있으나

  ◦ 이에 따른 등기부의 변경은 법원방문 또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불편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등기를 해태하고 있으며,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의 불일치로 공부에 대한 불신과

    재산권행사에 불편한 느끼고 있음에 따라,

  ◦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민원편의를 제공

    하고자 우리군에서 2009. 9. 1부터 무료등기 촉탁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서비스 내용

  ○ 대상건축물

   ∙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

   ∙ 증축(면적), 구조, 층수 등의변경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

  ○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등기대행

   ∙ 등록세(3,600원) 및 법원등기수수료(2,000원)는 민원인 부담

     ※ 대법원 수입증지는 화천군청농협출장소에서 판매

   ∙ 등록세와 수수료가 면제되는 지번변경은 신청없이도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