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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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말소등록 신청기간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폐차등록(구비서류)
| 구분 | 신청서류 |
|---|---|
| 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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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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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시 : 1,300원
과 태 료
| 구분 | 기간 | 금액 |
|---|---|---|
| 폐차후 30일 경과 |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
5만원 1만원 추가 / 최고 50만원 |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 신고 | 최고 50만원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도난 및 수출말소(구비서류)
| 구분 | 신청서류 |
|---|---|
| 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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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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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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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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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시 : 1,3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