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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6
작성일 2002-03-14 01:14:28
| 제목 | Re: 공무원노조의 역사적, 국제적 당위성 |
|---|---|
| 작성자 | 공직협 |
| 내용 |
이승만 정권에서는 1953년 노동법을 제정하면서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 외에는 모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였다. 당시의 노동조합법 제6조는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 하여 대다수 공무원의 노동3권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모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하였다. 61년 5ㆍ16군사 쿠테타 후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서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일반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하였다. 그 이후 1989년 노태우 정권에서는 현 대통령인 김대중대통령이 총재였던 평민당 주도로 6급이하의 공무원(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제외)에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다. 그 이후 김영삼정권에서는 OECD가입시 조건으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었으며, 집권기에 설치되었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는 군인, 경찰 등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 전체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그리고 김대중대통령은 대선후보토론회 등에서 수 차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인정을 약속한 바 있었으며 민주당의 대선공약사항이다. 몇년 전만해도 공무원노조라는 말에 대하여 그 공무원노조가 생긴다면 나라 망한 다라 고들 생각했다. 그에 대하여 교원노조가 버젓이 법의 인정을 받고 있고 우려했던 교육현장의 붕괴는 없었다. 우리는 매일 신문과 방송에서 권력층과 기득권의 비리를 지겹도록 보고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내용과 결과를 보고있다. 그런데 그 조치결과가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왜겠는가? 그 권력층과 기득권이 같이 만든일을 수행하는데 원천적인 조치가 아니고 아니 원천적이라고 해도 그 수행과정에 권력층과 기득권의 압력으로 인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가 생기면 집단이기심에 정부와 대립되고 파업과 업무마비로 국가 운영에 많은 지장을 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집단이기심에서 노조도입하는것이 아니다. 매일 지겹게 보는 권력층 기득권의 비리를 누가 막을 것인가 이는 하위직 공무원노조가 해야 할일이다. 공무원비리는 수많은 비리 큼지막한 비리는 권력층에서 이루어지며 그 비리가 전체 공무원집단의 비리로 싸잡아 넘어간다. 이는 대다수의 성실한 하위직 공무원이 국가 전반을 지탱하는 든든한 조직 구성원이 터무니 없이 매도 당하는 일이다. 기존의 직장협의회의 활동은 내부문제와 근로환경개선 등 사소한 문제만을 다룰수 있다. 우리는 참된 봉사를 하고 싶다. 앞마당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치우고 하는 봉사가 아닌 진정으로 믿고 사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참된 봉사자로 거듭나고 싶다. 참된 봉사를 하려면 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여건은 많은 부당함과 부조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 지는 현상황에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직내부에서 개혁을 이르킬수 있는 조직이어야하며 그에 대한 법적인 단체, 사회전반의 지지를 얻는 공무원노조 이루어야 한다. 그 노조가 현재 권력층의 비리 기득권의 부당한 행사를 옳바르게 되도록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공직사회건설을 열망하는 화천군공무원장협의회 상서면민 wrote.. : 지난 농업 기술 썬터에서 있었던 영농 발대식에 있었던 : 여러가지 지적에 대하여 농민 운동을 하였던 회 원으로서 감사드리며 : 과거 어려운 여건에서 운동 하였던 생각에 새로운 감회를 느끼었읍니다 : 지금은 민주화 되어서 주민들이 할수 있는 이야기등을 마음대로 할수 : 있는것도 어려운 시기에 사람답게 살고자하는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 없었다면 지금도 암울한 세상에 살고 있엇을 것입니다 : 사람이 살면서 밥으로만 살수있는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 시키고 : 진보하며 인간의 삶을 향상 시키는 노력이 없으면 그사회는 희망이 없는 : 사회 입니다 과거 사회 운동에 탄앞에 들러리 섣던 공무원 사회에서 : 화천군 을 올바르게 봉사할수 있는 단체가 구성 되아가는 것을 보고 : 희망과 보람을 느끼었읍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기타 민주 단체 들과 : 연대하여 정말로 정이 넘치는 화천 건설에 앞장서는 직장 협의 회가 되기 : 바라며 조금은 어렵지만 화천 군민과 함께하는 직장 협의회 : 앞날에 무궁한 영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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