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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이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한 선으로 법률상 용어는 질서유지선이며 일반적으로 폴리스라인
이라고 합니다.
주요형태는 띠모양이지만, 바리케이트, 차벽, 인벽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상에 고착시킨 것에 한하지 않으며 당해지역에 별도의 목적으로 이미 설치된 지상물(인도경계석, 차선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홍보 내용★
폴리스라인을 엄격히 지키는 사회가 선진사회이며 이는 곧 선진문화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입니다.
『질서유지선』규정은 '95년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 에 명문화
됐고 이후 99년 개정때 처벌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질서유지선은 대규모 집회장소나 행진구역, 위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설정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3회 이상 경고한 뒤 계속
불응할 때는 강제해산 하거나 검거해 사법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서유지선은 집회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때, 집회참가자를 일반인 또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때,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때, 집회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기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때 등등의 경우 설정, 운용합니다.
결국 통제 측면보다는 집회의 보호 측면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집회참가자와 경찰 모두 지켜야 할 안전선 입니다.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은 참가자를 보호하며, 일반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공공시설을 보호하는 완충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시위목적을 달성하되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최소한의 불편만 주도록 노력하는』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폴리스라인 지키기 운동』홍보 등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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