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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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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6 작성일 2020-11-27 10:35:34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계획 안내
작성자 환경과
내용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합니다.
서울시에 진입하는 관내 5등급차량 소유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과태료 유예를 위한 저공해조치 신청 등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기간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3월 31일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2021년 1월 1일 ~ 3월 31일)
나. 제한시간 : 평일 06~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다.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
라.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마. 예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장치미개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등
바. 특례사항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이 2021년 11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완료 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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