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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0-11-28 02:26:42
| 제목 | 고성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경위 |
|---|---|
| 작성자 | 강원도의회 |
| 내용 |
고성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저지를 규탄한다 고성군의회가 강원도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물리적으로 저지, 방해한 사건은 자치발전을 위한 사려깊지 못한 행위에 대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도민의 이름으로 엄중 항의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법은 행정계층 구조상 도와 시 · 군의 업무를 법률로 구분하여 놓았기에 도가 시 · 군에 위임한 사무와 지원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헙법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도의회에서 「위임한 사무」와 「지원한 예산」에 대해 도비예산투자우선순위의 적정성, 도비전용여부, 도비에 대한 시 · 군비 부담율의 이행 등을 점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서 시 · 도의회가 아닌 시장 · 군수가 감사를 받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본다. 동시에 이러한 감사를 통해 고성군의 당면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도차원의 지원과 협력방안을 찾아서 도와주는 이러한 상생의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원도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도의회에서는 그 적법성을 존중하여 반대 · 저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우리 도의회 지도부는 국정감사장을 찾아가 강원도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직접적 관련이 없는 타 시 · 군 의장들까지 합세하여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저지하는 것은 명분없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에 불과한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임에 자치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법적, 행 · 재정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비록 우리는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못하였지만 강원도나 시 · 군이 주민을 위하는 마음에서는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도, 시 · 군 의원들 간에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나, 위임된 사무와 지원한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일보한 지방자치를 앞당기는데 모두의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여 나갈 것임도 밝히는 바이다. 2000년 11월 27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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