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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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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3 작성일 2023-05-23 16: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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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구조물 철회(제2탄)
작성자 김인규
내용
5.15일자 제1탄을 쏘아 올린 뒤 어언 8일 지났건만 현
제 까지도 현 싱황 그대로 올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이건만, 버젖히 도로를 점용, 사
적 이용 하는 것은, 결코 옳다볼수 없소이다.

특히 도시 미관상 해악을 끼칠경우, 그것은 바로 철거
1순위로 알고 있는데, 어이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철거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아도 되겠는지요?

하어 다시한번 질의 드립니다.

문제의 건축물 처럼, 누구나 그렇게 해놓고, 살아도 되
는 것인지요?

도로를 무단점용, 사적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 드
리오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할말은 하고살자!
친 환경감시 총괄본부장 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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