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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6
작성일 2020-05-09 08:01:08
| 제목 | 화천군(한수원 등 외부기관 포함) 지급 물품 미지급에 대한 답변 내용... |
|---|---|
| 작성자 | 전광기 |
| 내용 |
제가 계속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우리 마을 이장을 비롯하여 개발위원회의 의식을 화천군민과 귀농,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번쯤 봐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첫째, 민원내용 2번 사항(세부내용은 첨부문서 참조)으로 "2013년 부터 현재까지 지급 받지 못한 명확한 사유 및 물품 사용처 확인 등 적법조치 ⇒ 답변(ㅇㅇㅇ마을 개발위원회) - 주거가 불분명하여 전달하지 못해 마을에 보관 중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었는데 가. 주거가 불분명하다면 면사무소에 보고하고 물품을 반납하여야지 왜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건가요. ※ 또한 보관했다고 답변을 줬는데 정보화 사무실 관계자에게 확인한바 마을 자체적으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나. 주거가 불분명하다면 분명히 저희집을 확인 방문했을텐데 왜 전화연락을 안줬을까요? 하다못해 메모라도 남겨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요즘 택배를 배송해줄때도 부재시에는 전화를 주거나 물품 도착 메세지를 전송해주는데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이장과 반장이 전화 확인을 한번도 안했다는게 이해가 가나요? ※ 참고로 저희집 1층과 2층 현관문에는 A4용지 크기로 제 연락처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다. 이장과 반장님이 제가 주거 불분명으로 판단했다면 당연히 면사무소에 보고하여 주민등록 직권말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는게 읍면장의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인데 왜 면사무소에 보고도 안하고 물품을 지급했다고 한걸까요? 현장에서 봉사와 희생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많지는 않지만 이장에게 수당과 편의제공, 사기진작 등 혜택을 보장해주고 있는 조례가 있는거 아닌가요? 라. 특히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실제조사라고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로 이또한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확인 방문을 하고 주거 불분명으로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저는 한번도 이에대한 후속 절차로 연락을 받거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가 된적이 없답니다. 확인방문도 안하고 그냥 주거 불분명으로 판단한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라. 2016년 명절 전에 경로당(노인회관)에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술과 음료수를 드리고 나가는데 음식 준비를 했던 부녀회분들께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가라고 하여 인사를 드렸으며 며칠 후 당시 마을 이장님 댁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라 가족분에게 제 이름과 연락처, 사는곳 등을 전달했습니다. 마. 2018년 6월 전입지원금 신청 당시 화천군에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제가 받지도 않았는데 지급받은거로 되어 있어서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18년 7월 이후 당시 반장님이라는 분이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 5~6장을 주면서 앞으로는 잘 챙겨주겠다고 하였으나 지급해주지 않다가 20년 4월 새로 선출되신 반장님이 주민 누가 살고 있는지 직접 만나보려고 방문하고 있다며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해주셨습니다. 이런 반장님은 제가 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처음이였고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 이후 상세 내용은 다른 게시글에서 많이 했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바. 제가 추운 겨울에는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식료품 구매 및 모임)를 제외하고는 밖에 안나가고 있으며 봄부터 가을까지는 오전, 오후 두차례 자전거 도로에서 운동(걷기, 자전거 타기)을 하고 있는데 이때 만나서 인사를 나누던 분이 마을 개발위원중 한분이더군요. 물론 저희집도 알고 계시고요. ※ 20년 4월 23일 마을 개발위원회에 참석해보니 제가 아는 위원(구성원)은 두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주거 불분명인가요? 사. 현재 마을 이장님도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2년 반인가를 못받다가 지난달에 받았으며 마을방송 안내시스템 무선디지털기기도 설치를 못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장님도 주거 불분명 이여서 못받은건가요? 그렇다면 그동안 마을 주민 자격이 없었을텐데 어떻게 마을이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지와 마을 기금 혜택을 받아왔는지 여부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일부 주민은 마을주민 자격 상실이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문의를 해도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도 제출해 주지 못하던데요. 그냥 마을주민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여주지도 않는 마을정관을 내세우면서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마을 이장과 반장, 일부 주민과 개발위원회 위원, 면사무소 담당자 등에게 제가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는데 제가 주거 불분명이라는 답변을 받을만큼 합당한 객관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그동안 우리 마을 이장과 반장님들은...무엇을 한걸까요? 또한 개발위원회의 주거 불분명 답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결론을 내린것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네요. ㅇㅇㅇ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제가 주거 불분명이라고 판단했다면 우리 마을에는 저말고도 다른 분들도 정상적인 행정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주거 불분명인가요. 이분들 중에는 화천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체 ㅇㅇㅇ마을에서 말하는 거주 불분명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설마 이장과 일부 개발위원께서 얘기한것처럼 이장과 반장님을 전입시에는 물론 교체시에도 주민이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주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듯이 주거 불분명을 판단하는 요건은 아니겠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마을 개발위원회 ㅇㅇㅇ 위원은 제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위장전입이라며 범법자 취급에 인격모독을 하는거겠죠. 그랬놓고 아직까지 사과도 하지않고 있어요. 결론은 마을 개발위원회의 답변대로라면 주거 불분명자가 있는데 왜 7년동안 화천군에서 지급해주고 있는 물품을 지급해준거로 하고 마을에서 보관만(? 마을 정보화 사무실 관계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함) 하고 있었나요? 특히, 지급받지 못한 물품중에는 재해재난 경고 전파 수단 및 가스안전기도 있더군요. 모두 안전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장비로 그동안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당했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요? 더군다나 저는 우여곡절 끝에 마을방송 안내시스템 무선디지털기기를 설치하고 다른 물품도 소급해서 지급해준다고 하였으나 다른 분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소급 지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주민이 못받았는지 전수조사 자체를 하지않고 있으니 소급지급도 차별을 두고 해주고 있답니다.(첨부 문서 참조) 이런게 범법행위 아닌가요?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을 마을에서 양해없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주거 불분명자가 있는데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죄는 무슨죄인가요? 이 글과 관련하여 민원을 다시 신청한 상태로 어떠한 답변을 줄지 궁금합니다. 좋은것과 예쁜것만 듣고 보고 말하는것보다 불협화음을 바로 잡는 작은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게시합니다. 마음이 안좋으시더라고 이해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이장과 반장님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글은 우리 마을 상황만을 정리한 글로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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