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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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07 08:11:25
조회수 698
| 제목 | 화천군 시설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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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광기 |
| 내용 |
그런데 어떻게 마을기금으로 명절때 수십만원씩 주면서 긴급재난금으로 400만원씩 줄수 있는지 이해가 안갔어요. 저는 마을기금이 어떤과정을 거쳐서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많이 적립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곳..화천에서 오랜시간 동고동락하며 지내신 화천군민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한마을에 많은 마을기금이 적립되어 그마을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것도 다른 마을을 생각한다면 결코 좋은것만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화천군민이 많이 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화천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 좋잖아요. 화천군 예산으로 설치된 시설은 투명하게 화천군민이 더좋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지켜줘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성 좋은시설을 화천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마을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마을기금이 일정수준 도달하면(다른 마을 마을기금 보유 고려) 수익배분을 조정해서 화천군이 더많은 수익을 갖을 수 있는 제도적인 수정을 고려할때가 아닌가 해서요.. 특히, 마을기금으로 인해 귀농, 귀촌하는 사람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폄하되고 인격모독을 당한다면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6월 4일 기준으로 최초에는 간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배당금으로 명목이 바뀌고 누구는 400만원, 누구는 200만원, 누구는 미지급했다네요.. 마을정관에는 3년이상 거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차등 지급했는지는 명확하게 공개된 사항은 없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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