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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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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29 15:05:39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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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지역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2019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안내
작성자 유미화
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o 강원지역 디지털콘텐츠 사업자 또는 예비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공정거래 제도 인식 및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제도 이해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강원도 내 디지털콘텐츠 관련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개인 창작자

□ 지원내용
o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계약서 해석 조항 검토, 대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에 관한 법률자문
o 독점계약 등 불공정 계약 강요, 계약 해제 및 해지, 부당한 수익분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대한 자문
o 법률 등 영업 관련 제반 정보, 기타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문 등

□ 지원방법 : 디지털콘텐츠 법률자문단(변호사, 변리사)이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실시
※ 상황에 따라 서면, 전화, 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하여 진행

□ 지원규모 : 35개사 ※ 선착순 무료지원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 11. 30 까지 수시접수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제출서류 : 법률자문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이메일
3.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유미화 행정연구원 ☎033-254-6580
ㅇ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공태연 주임 ☎033-245-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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