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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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05 13:40:06
조회수 670
| 제목 | 학생 대학지원금 관련 정책 발전 제안 |
|---|---|
| 작성자 | 전광기 |
| 내용 |
우리 화천군은 군인등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자녀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은퇴후 계속 화천에서 거주하기위해 주택까지 매입하고 생활하다 부모의 직장 전출로 인해 주소지가 이곳 화천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녀의 교육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출로 인해 부모는 화천에서 전출지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부모중 한명이 화천군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화천에 두고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 함께 3년이상 거주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교육예산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발전된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여 부모는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겼으나 자녀는 우리 화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학교를 다니고 비록 주소지는 우리 화천군으로 되어있지 않지만 부모중 한명이 보호자로 같이 거주하면 교육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발전을 제안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