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사업별 관리카드

관리번호	④-7	공 약 명		군유지내 주택 신축시 토지구입비 분할 상환 지원
관리부서	추진부서	재무과 재산담당 주화남 (☎ 2277)
	협조부서	민원봉사실
실천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 내]	법률검토		조례개정
추진상황	추진완료				추 진 율	100%
□ 사업개요 ❍ 군유지내 주택 신축 시 토지구입비 분할상환 지원 □ 법적근거 ❍ 일반재산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입찰매각 원칙(일반, 지명, 용도지정 입찰 등) -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함(법 제37조) ❍ 공영개발(택지 등) 매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대금 최대 10년 이내 분할 납부 가능(시행령 제39조) -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후 매각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 가능(시행령 제41조) □ 추진상황 ❍ 민선8기 공약사항 검토보고(결재) : 재무과-13362(2022. 7. 7.) ❍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 공포 : 2023. 12. 26.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신설(제3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