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사업별 관리카드

관리번호

③-9

공 약 명

국가유공자, 전국 최고의 예우 실시

관리부서

추진부서

주민복지과  주민복지담당  박청영 (☎ 2348)

협조부서

실천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 내]

-

50%

50%

100%

100%

추진상황

정상추진

추 진 율

5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화천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 2023. 12. 31. 기준 : 국가유공자(269명), 참전유공자(153명), 유족(104명)

□ 재원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임기 내						임기 후
		합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 계	9,717	7,878	1,124	1,525	1,551	1,839	1,839	1,839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군 비	9,717	7,878	1,124	1,525	1,551	1,839	1,839	1,839
기 타	-	-	-	-	-	-	-	-

□ 추진실적

❍ 참전명예수당 조례 개정 추진

-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2022. 10월

- 조례공포 및 시행 : 2023. 1월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 조례 개정

- 조례공포 및 시행 : 2023. 12. 26.

□ 향후계획

❍ 국가유공자 수당 순차적 인상 : 2025년까지

❍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진 계획

- 6.25 참전 : 20만원 ⇒ 40만원(‘23년) ⇒ 50만원(’25년)

- 월남전 참전 : 20만원 ⇒ 30만원(‘23년) ⇒ 40만원(’25년)

- 참전유공자 유족복지수당 : 5만원 ⇒ 10만원(‘23년)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영예수당 확대 지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