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사업별 관리카드

관리번호

①-1

공 약 명

출산 지원금 지원(1인당 300만원)

관리부서

추진부서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김동하 (☎ 2236)

협조부서

-

실천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 내]

조례 개정

이행완료

계속추진

계속추진

계속추진

추진상황

이행 후 계속추진

추 진 율

100%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생아 역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 (지급방법) 출생 시 1회 300만원 지급

❍ (소요예산) 450백만원(군비)

- 300만원 × 150명 = 450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연도별 출생아 수	140명	157명	142명	150명	207명

□ 재원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임기 내						임기 후
		합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 계	1,000	1,000	-	450	450	100	-	-
군 비	1,000	1,000	-	450	450	100	-	-

□ 추진상황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개정 및 공포 : 2022. 12. 21.

❍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건부 협의 완료 : 2023. 12. 12.

❍ 출산장려금 지급 실시 : 2023. 12. 20 ~

※ 협의조건 : 2024년 출생자까지 지급 후 정책 일몰

□ 향후계획

❍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속 추진

❍ 인구추이 및 여론을 살펴 정책일몰 조건 파기․정책유지 협의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