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화천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통합자산		28,087	30,131	2,044
통합부채		64	595	531
	유동부채	8	-11	-19
	장기차입부채	0	554	554
	기타비유동부채	56	52	-4

▸ ‘2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화천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됩니다.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우리군의 2024년 결산기준 통합자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2,04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 5 우발부채현황(해당사항없음)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계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해당사항 없음)

계약상 약정 (해당사항 없음)

□ 재정성과 / 평가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화천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66	71.27	100
기 금 의 효 율 적 활 용 (45)	사업비 편성 비율	20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비율
	사업비 집행률	11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2	4.6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실적
기 금 운 용 의 건 전 성 (55)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6.62	7.1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9	11.8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6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2	6.3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5.38	8.62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 · 감 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	-0.1	(1/△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	-0.05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5.12. 예정)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지방재정365 링크 아님)

□ - 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화천군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19%	-2.14%	-1.73%
	2. 경상수지비율	70.99%	75.81%	87.98%
	3. 관리채무비율	0.00%	7.36%	0.9%
	(관리채무비율증감률)	0.00%	4.97%	-2.02%
	4.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3.52%	0.27%
	5. 통합유동부채비율	-0.34%	24.72%	4.55%
	6. 공기업부채비율	0.00%	39.34%	1.74%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2.31%	23.76%	3.84%
	(지방세수입증감률)	1.23%	0.52%	-0.62%
	7-2. 세외수입비율	4.59%	4.13%	3.96%
	(세외수입증감률)	26.48%	6.97%	2.99%
	8. 지방세징수율	97.3%	97.51%	95.94%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3	1.0002	1.0015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9%	1.15%	0.26%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22%	3.12%	12.35%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2%	0.88%	0.36%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5.46%	6.22%	9.84%
	10. 지방보조금비율	5.7%	5.98%	8.05%
	(지방보조금증감률)	-9.85%	5.06%	1.78%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52%	2.38%	1.14%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4.32%	5.53%	-14.18%
	12. 자체경비비율	71.09%	10.17%	56.69%
	(자체경비증감률)	1.32%	-2.69%	-3.79%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100.02%	97.42%	96.68%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04	0.983	1.001
	14. 이·불용액비율	5.99%	5.02%	7.87%

‣ 우수 사항으로는 화천군의 지방보조금증감률이 유형평균 –9.85%, 전국평균 5.06%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심의시 성과평가 반영별 운용결과를 적극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및 신규편성 자제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세출+순융자)) / (세출+순용자)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3. 관리채무비율 (증감률)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 압박이 큼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지방세	지방세 실제 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7-2.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세외수입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1.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
9-2.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세외수입체납 축소 노력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 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6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4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4.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