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용성과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5년	2026년
계	0	23
인건비 절감	4	1
지방의회경비 절감	0	0
업무추진비 절감	1	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21
지방보조금 절감	22	29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불용액 절감)	-27	0
예산집행 노력(불용액 절감)	0	-8
예산집행 노력(이월액 절감)	0	-22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1	0

▸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5.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5년	2026년
계	-12	-32
지방세 징수율 제고	5	-5
지방세 체납액 축소	5	0
경상세외수입 확충	-23	-2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	0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5.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6년에 우리 화천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내역	감액 사유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50
한국여자축구연맹전 보조금 관리 부적정	법령위반 과다지출	50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6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6년에 우리 화천군은 각종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평가 분야	증액 사유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매년 하반기 인센티브 결정으로 2026년 수시공시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