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2023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7.36%입니다.

□ - 2 재정자주도

2023회계연도 재정자주도는 56.60%입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9,854	11,499	-17,416	108,085	46,701

□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화천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통합자산		27,159	28,087	928
통합부채		53	64	11
	유동부채	5	8	3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49	56	7

▸ ‘23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화천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됩니다.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우리군의 2023년 결산기준 통합자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92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재정성과 / 평가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화천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화천군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2.62	78.83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35)	사업비 편성 비율	20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1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 금 운 용 건 전 성 (6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6.62	7.93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3	1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5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7	11.48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9.92	10
가· 감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	0.52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	△0.02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3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 - 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화천군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1.62%	1.27%	1.01%
	2. 경상수지비율	74.37%	73.12%	82.92%
	3. 관리채무비율	0.00%	7.08%	0.36%
	(관리채무비율증감률)	0.00%	0.21%	-26.55%
	4.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3.01%	0.09%
	5. 통합유동부채비율	0.26%	22.60%	4.14%
	6. 공기업부채비율	0.00%	37.78%	10.43%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2.35%	23.98%	3.59%
	(지방세수입증감률)	-2.00%	4.97%	2.11%
	7-2. 세외수입비율	3.75%	3.92%	3.18%
	(세외수입증감률)	27.43%	1.95%	10.18%
	8. 지방세징수율	94.07%	97.50%	96.1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741	0.9952	0.99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	1.13%	0.1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43.64%	15.62%	18.50%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1%	0.84%	0.3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5.73%	6.41%	3.82%
	10. 지방보조금비율	6.72%	5.89%	8.30%
	(지방보조금증감률)	-6.21%	5.35%	9.71%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80%	2.31%	1.2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6.96%	0.85%	7.42%
	12. 자체경비비율	81.90%	10.60%	66.44%
	(자체경비증감률)	6.88%	5.81%	10.24%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103.77%	100.95%	95.96%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067	1.067	1.06
	14. 이·불용액비율	7.95%	5.42%	8.81%

‣ 우수 사항으로는 화천군의 지방보조금증감률이 유형평균 –6.21%, 전국평균 5.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심의시 성과평가 반영별 운용결과를 적극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및 신규편성 자제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지방세수입비율이 2.35%로 유형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원인으로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세 세입은 전년 대비 2억원 감소하였으나 전체세입은 전년 대비 38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산천어축제, 파크골프장 개소에 따른 입장료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세출+순융자)) / (세출+순용자)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3. 관리채무비율 (증감률)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 압박이 큼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지방세	지방세 실제 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7-2.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세외수입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1.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
9-2.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세외수입체납 축소 노력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 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6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4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4.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